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가 최다

지난 4년간 482억여원에 달해

권익위, 4년간 총 997건 적발

관리소홀 공무원 212명 징계



<한의신문>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인인 지인을 고용하여 경기도 ○○시에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 5월부터 2014.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을 부당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첩했으며, 2015.8월 A씨 등 2명은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1월 요양급여비 200억을 환수조치했으며, 신고자는 2억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R&D 분야<’14년(3건)→ ’15년(35건)→ ’16년(53건)→ ’17년(76건)>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 원, 환수결정액 627억 원>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