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없이는 적립금 2054년 소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수익률 개선 없이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4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정부 예상치인 2057년보다 3년 빠른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조5000억원에서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216만명에서 오는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반면 수급자 수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60년 168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19년 68조2000억원에서 2039년 148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2040년부터 감소해 오는 2060년에는 119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19년 25조5000억원에서 2060년 42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값에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적용해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오는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하면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은 2059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연금 기금운용수익률(평균 3.7%)을 캐나다연금(CPP) 수준(평균 5.9%)으로 끌어올릴 경우 11년 늦은 2065년에 적립급이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CPP 수준인 경우 최소 16년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특히 보험료율이 11% 이상인 경우에는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