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개인의료정보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 보건소의 자료 중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만약 민원인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찾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실했다면 민원인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진선미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다.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휴업‧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연락해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휴업‧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한 달 평균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반면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업무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 관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