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추진, 최대 난관 봉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시킨 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의계 내부 반대로 한번 좌초됐던 첩약 급여화가 또다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한의계 내부 제보로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마치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안그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논의를 이끌어 온 정부가 이제 정치적 부담까지 안게 돼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날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빠르면 올해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의계는 내부의 제보로 이같은 사태를 맞은데 대해 충격이 커 보인다.

첩약 급여화가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을 두고도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아무리 내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데도 최 회장의 대회원 설명 동영상을 외부에, 그것도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의사들로서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려 했던 다른 회원들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로 어렵게 불씨를 살린 첩약 급여화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 내부 문제로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의사 회원이 녹음해 폭로함으로써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2007년 사건으로 이후 의협이 숱한 사회적 비난과 대관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기에 향후 한의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김순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기회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해 오던 타 직능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