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민위원과의 ‘소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코자 지난 7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9년 제2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해 급여확대 항목별 우선순위, 급여범위 등에 관해 총 11차례 국민의견을 수렴, 보장성 정책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올해 5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2기 국민위원(임기 2년, 총 90명)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위원들은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자율토론 등의 시간을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고액질환을 예방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회의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