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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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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
- 한의신문 기자
- 2022-09-22 13:38
“유명무실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참여도,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전체인구의 약 5.1%에 이르는 263만3000명(2020년 말 기준)인 것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의 장애인들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 한의신문 기자
- 2022-09-15 14:45
인구절벽을 대하는 양방업계의 치졸함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2년6월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지표들이 매우 암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6월출생아수는1만8830명으로전년 동월 대비2674명(-12.4%)이감소했고, 올2분기출생아수 또한5만9961명으로전년 동기보다6168명(-9.3%)이감소했다. 올 2분기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 동기에비해0.07명감소하는 등 최악의 인구절벽을 실감케 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의회에 무려 297쪽에 이르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
- 한의신문 기자
- 2022-09-01 15:19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출산율 저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절벽, 인구 대재앙의 위기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도,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 국가적 재난이라는 엄청난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임신성공률을 전체적으로 높여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국의 각 시도 한의사회가 지자체와 협업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 한의신문 기자
- 2022-08-25 15:05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 한의신문 기자
- 2022-08-18 15:56
거대 보험사들의 갑질 횡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3916억 원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559억2200만원으로 19.14%가 늘었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등은 전반적인...
- 한의신문 기자
- 2022-08-11 13:29
한·양방의료 간 불평등 해소 출발점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러 직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제대로 된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연속성을 담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 한의신문 기자
- 2022-07-28 15:34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의 시사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부에 면허·자격이 등록된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종사자의 실태 및 특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또한 지난 15일 발표한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보건의료 자원공급 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동안...
- 한의신문 기자
- 2022-07-21 15:53
“보험금 지급 약관, 가입 시 꼼꼼히 잘 살펴야”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한의사 한 분이 전화로 연락을 주셨다. 80세의 환자가 침구치료실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탈의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간호사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침상 옆으로 대기 준비 중인 상태였다고 한다.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 차...
- 박상융 변호사 기자
- 2022-07-21 15:37
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나타난 한의 현주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고, 간호사(5.1%) 보다는 낮다. 비활동 한의사 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
- 한의신문 기자
- 2022-07-14 14:55
한의원 세금이야기<9> 개별관리대상의 선정과 관리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주변 한의원에서 ‘해명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해당 안내문은 단순히 안내문에서 끝나지 않고 상당한 세금을 추징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어떠한 분석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1.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1) 개별관리대상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사업자 중 한의원이라는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위치, 사업장의 면적, 평균 매출단가 등과 같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와 비...
- 손진호 세무사 기자
- 2022-07-14 14:40
집단 지성을 왜곡하는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국가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방역의료 분과에서 활동할 자문위원들을 양의사 일색으로 채워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 13명, 사회 경제 분야 8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감염병 정책에 핵심 자문을 건넬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13명 중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양의사 출신의 의대교수들이다. ...
- 한의신문 기자
- 2022-07-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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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9.27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