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월)
류은경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이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류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의료법인들을 이끌게 된다. 의료법인연합회는 지난 24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으로 류 이사장을 선출했다. 류 신임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출신의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2년 자인메디병원 개원 이후 병원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의료법인연합회 지역부회장을 맡고 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과 지난 24일 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지역 저소득 대학생에게 1년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75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해 강원지역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보공...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지난해 외국인 환자 2592명이 우리나라 한방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전해인 2086명 대비 24.3%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 유치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 위험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가 불가피하게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6%(+2.9만명) 증가한 총 14.6만 명이 방문해 유치 규모를 다소 회복한 것으로 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홍주의 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및 이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간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대한 대처 방법, 비급여보고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직 협의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경기 회복에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기존 교과목, 분과 중심의 11개 과목을 질환, 질병 중심의 통합적 2개 과목으로 편성한 게 핵심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시 개선안 공청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김은정 동국대학교 한의과 교수는 “본 연구는 직무기반 통합형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개선(안)을 도출하고 출제 범위 및 형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임상현장의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직무 범위와...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보건의료원과 건강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방교실’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마을조성사업 지역인 청송읍, 현동면·현서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침 시술로 근육통·관절염 등의 통증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노년기 우울감 해소와 자가 건강관리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5∼6월까지 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차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민형배 의원(무소속)과 광주시 공공의료원 한의과 개설 등 한의계 현안을 다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수기 신임 광주시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6월 광주시의회에서 신수정 의원이 시의료원 조례에 '한방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사협회 측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상태"라며 "현재 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에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한의사회, 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