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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에서 보는 당뇨병은?순천대 한의약연구소, 25일 '당뇨병과 한의약' 주제 한약심포지엄 개최 국립 순천대학교 한의약연구소(소장 박종철)는 오는 25일 순천대에서 ‘당뇨병과 한의약’을 주제로 제12회 한약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당뇨병과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약리작용(순천대 박종철 교수) △여주의 항당뇨 작용(순천대 이민아 교수) △한의학에서의 당뇨병(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 △동의보감 속의 당뇨병 치료 한약(경남과학기술대 신용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종철 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해 당뇨병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당뇨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순천대 한약심포지엄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전통의약과 우리 한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보관․관리 가능하다-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28일까지 의견 수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무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그동안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 역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완․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지난해 심평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인 반면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 보유는 각각 3.8%․2.7명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 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 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8월부터 심평원 및 의약 5개 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메르스 대응 이어 보상도 부실덩어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피해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 ‘촉구’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이어 보상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제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 16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손실 보상은 부실한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 명확화,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 보상,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메르스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이 메르스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메르스환자 진료 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올해에만 237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메르스 사태 이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24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된 금액은 올해 발생한 손실액의 1/3 수준밖에 안되는 71억4000만원에 불과,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중앙거점치료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실한 피해보상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재발방지책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다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과 함께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액에 대한 전면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피해보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액을 전면보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피해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거부, 메르스 감염과 확산 방치 등으로 오히려 메르스 사태의 진앙지가 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피해병원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국민세금을 투입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덮기와 삼성재벌 봐주기와 다름 아니며,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 건강 증진 위한 한의학의 역할은?성남시한의사회,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성남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후원해 16일 성남시청 산성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공청회”에는 분당 갑이 지역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지관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박창순 의원 등 시·도 의원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조순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 한의계 관계자 및 시청 보건정책과 행정 담당자,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의 의료사회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한의약을 역할을 상고해, 가까운 미래 성남시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준비했다”며 “한의약이 공공의료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0대 초반에 구안와사를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며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지관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성남의 100만 시민들이 아플 때 치료하고 성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 한의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100만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 메디컬 성남시로 자리매김하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국립병원 중 한의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과 부산대한방병원 단 2곳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에는 한의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시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보다 체계적인 한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언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이 모색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그동안 성남시한의사회가 참여해 온 공공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네 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과 성남시 한의약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김춘배 교수가 ‘한의학의 의료사회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학 간 융합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공중보건학에 대해 연구하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보완 대체의학이란 이름하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걸 봤다”며 “1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성남시에서 한의학이 지역 사회에서 의료사회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락수 신구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성남시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에 대해, 이태희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가 ‘성남시에서 한의학 기여도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제안’에서 박재만 성남시한의사회부회장은 최근에 성남시한의사회가 추진했던 교의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교의 활동을 하는 동안 치료를 받았던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것. 박 부회장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소에 증상이 있어도 바쁜 학업 탓에 질병인지 구분을 못한다”며 “치료진들이 찾아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건강 강좌를 하는 교의 활동을 성남시의 공식 청소년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향후 추진해야 할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으로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100만 시민주치의제 △한방난임지원사업 △저소득층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 △한의약 보건사업 협의회 구성 △친환경 한약제 퇴비화 사업 등을 꼽았다. -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보건복지부, 두 번째 금연홍보 시작…금연 실천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8일부터 시작되는 ‘금연 실천 필요성’을 강조한 두 번째 금연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2차 TV캠페인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사는 일반인의 “담배 하나 주세요”라는 멘트를 “후두암 1미리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개 주세요” 등의 멘트로 직접 표현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제품이 결국 질병이며, 질병을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발레를 통해 흡연이 질병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1차 캠페인과는 달리 흡연과 이를 위한 담배 구매행위가 결국 질병과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것을 직접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8월17일부터 시작한 1차 금연홍보가 3개월 이상 경과했고, 사회적으로 금연 결심이 연말과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2차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번 2단계 금연홍보 송출과 함께 연말·연초 금연캠페인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84.19%…유럽 대비 최대 2배 이상 차이적정사용 권고에도 항생제 남용 여전 양방의료기관에서 영유아 대상 항생제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의 외래 청구자료를 분석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의 처방률 41%~76%와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3세 이하 유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이다. 급성중이염은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와 진료지침을 보면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유․소아에게 권장되나,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2~3일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우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에 항생제 등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자 2012년부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 보면, 2012년에는 88.67%, 2013년 86.10%, 2014년 84.76%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급성중이염에 항생제를 90% 이상 높게 처방하는 기관 역시 2012년 최초 평가 2181개 대비 1547개로 감소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심평원 하상미 평가위원은 “간담회 등에서 실제 양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초기부터 항생제를 쓰는 이유에 대해 바이러스성 중이염과 세균성 중이염의 구분이 어렵고, 의사가 2~3일 기다려보자고 하면 합병증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며,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협조와 국민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방 1차의료기관의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대전(78.14%), 세종(78.52%), 서울(81.70%)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84.33%)보다 낮고 제주(90.02%), 광주(87.93%), 충남(87.86%)은 높았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2세 이상의 연령에서 항생제 처방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료지침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은 진료지침에서는 1차 선택 항생제로 아목시실린(Amoxicillin)을 추천하고 있으나, 2차 선택 약제(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복합제) 처방률이 56.63%로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평가 하위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기간을 ‘반기’에서 ‘연간’ 평가로 확대 실시한다. 첫 적용시기는 2016년 1월~12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유명숙 평가실장은 “의료진의 협조로 국내 항생제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진료지침을 홍보하는 등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지정맥류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4년 새 20% 증가, 요양급여비용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7% 우리나라 하지정맥류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고 최근 4년 새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하지정맥류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지정맥류 총 환자수는 89만164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6만6022명에서 지난해 19만8782명으로 4년 새 19.7%가 늘어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다. 성별 증가율은 남성이 연평균 5.1%로 여성(4.4%)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남성 6만4086명(32.2%), 여성 13만4696명(67.8%)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2.5%, 50대 26.4% 등 40~50대 중년층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60대 16.1%, 30대 14.6%, 70대 8.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0세 이상 여성 환자(22.2%)에서 가장 높았다. 70대 여성 환자도 연평균 증가율(13.9%)이 전체 연평균 증가율(4.6%)을 크게 상회했다. 환자수의 증가로 요양급여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408억원으로 전년(391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했다. 한편 하지정맥류는 발목 주위가 붓는 부종, 피부 색소침착, 피부궤양 등을 유발하며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경우, 과체중, 가족력이 있을 때 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의약의 미국 시장 진출 발전․성장 가능성 크다”-한․미 전통의학 전문가 간담회 및 한의약 세계화 컨퍼런스 등 진행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Korean Medicine-USA 2015’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도시 미국 뉴욕에서 ‘Korean Medicine-USA 2015’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한의약의 미국 진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 7명의 대표단 및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들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뉴욕주립대 부속 롱아일랜드재향군인요양병원과 뉴저지주 포트리 경희한의원 등에서 재향군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9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Won Institute에서 제퍼슨대학병원 Bernardo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전통의학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한․미간 전통의학 학술 분야 교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일에는 맨해튼 르파커메리디언호텔에서 한의약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선진화된 한의약 기술을 전파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미국측에서는 주태청 버지니아한의과대 총장, 김승남 박사후 연구원 등이 참석해 미국내 한의사와 한의약의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측 대표단에서는 하상철 유니드한의원장․이민영 백산한의원장 등이 스포츠를 통한 한의약 교류와 함께 한․미 한의사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살 스칼라토 뉴욕주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한의약의 밤’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의약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한의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의학 세계화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되면 한의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12월 7, 8일 이틀간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명회 및 학술교류회’를 개최, 한의약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
건보공단 본부고객센터, 원주혁신도시 이전16일부터 원주에서 업무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본부고객센터는 16일부터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본부가 12월에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차질 없는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본부고객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출신 상담인력 채용(87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시스템 이전·구축 등을 완료하였다. 본부고객센터는 2012년 6월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 맞춤형 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등 특화상담도 실시하여 고객가치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부고객센터 이전을 계기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 및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11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으로 통일하는 한편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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