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3일 오후 8시, ‘경혈 연구의 확장: 경혈의 구조적 검증과 미래 연구 전략’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2025년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경락경혈학회지)’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연구 두 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Ultrasonographic Study on Forearm Acupuncture Points (LU6 and LI7) and Myotendinous Junction Relationships’를 주제로, 전완부 경혈인 공최(LU6)와 온류(LI7)의 위치와 해부학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경혈과 근건접합부(myotendinous junction)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를 소개한다. 해당 연구는 권오상 교수(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선미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책임연구원)가 진행하는 두 번째 강연은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Acupuncture Point Research through the SPARC Program and the TARA Project’로,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SPARC 프로그램과 TARA 프로젝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경혈 연구의 확장 가능성과 연구 전략을 제시한다.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과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매년 1차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경락경혈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한의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향숙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혈의 구조적 특성을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향후 경혈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 참여해 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forms.gle/P2sp6ygzBqvzjP3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여,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심평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2024∼2025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참관객과 구매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 기간 동안 지난해 창업경진대회 우수팀인 ‘케어마인더’는 병실 내 입원 환자의 음성 요청사항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간호사에게 업무를 자동 분장해주는 ‘AI RAG 스마트베드’를 선보였으며, ’24년도 최우수팀 ‘마고’는 녹음된 음성 답변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과 우울감을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및 생활 권고를 제공하는 ‘음성 AI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그간의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부스 제공뿐 아니라 창업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진료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를 비롯해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복약 의약품 등 진료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밖에 AI 질환 판독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영상진료 데이터 제공 서비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대국민 공공데이터 수요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강e음’ 앱에 대한 시연도 함께 선보였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성장 동향에 발맞춰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1 현장 컨설팅과 강의도 진행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KIMES 2026을 통해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등을 참여기업과 참관객에게 알릴 수 있었고,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도 홍보의 장을 마련해준 좋은 기회였다”며 “올해 개최될 제12회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발굴될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에게도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건의료산업 시장에 안착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한약재 ‘사삼(沙參, Adenophorae Radix)’의 골재생 메커니즘이 분자 수준에서 규명됐다. 참잘함한방병원(병원장 윤유석·이상호) 연구팀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오명숙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재 ‘사삼’의 골절 치유 촉진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결과를 분자과학 분야의 권위지인 SCI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4.9)’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Network Pharmacology and Molecular Docking Combined with In Vivo Validation to Elucidate the Molecular Mechanisms of Adenophorae Radix in Fracture Healing’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네트워크 약리학과 동물실험을 결합한 체계적 검증을 통해 사삼의 골재생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 연구팀은 60종 한약재 중 골절 관련 선행 논문·특허·가격 수급을 종합 검토해 11종의 후보 소재를 추려낸 이후 두 단계의 세포실험을 거쳐 최종 소재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파골 억제와 조골 활성을 동시에 보인 ‘사삼’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연구팀은 생쥐 대퇴골 골절 모델에서 사삼 추출물의 단기(7일)·장기(5주) 효과를 분석했다. 단기 투여 결과, 뼈 형성의 핵심 유전자인 Runx2와 오스테오칼신(OCN)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해 골절 직후부터 조골세포 분화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생성·염증조절·대사최적화 메커니즘 규명 또한 장기 투여에서는 40mg/kg 및 200mg/kg 두 용량으로 5주간 마우스에 투여한 뒤 마이크로 CT 분석 결과, 사삼 투여군에서 골절로 감소했던 골밀도(BMD)와 골량이 용량 의존적으로 회복됐다. 특히 200mg/kg 투여군에서는 소주골 수(Tb.N) 증가, 연결 밀도 개선 등 뼈 미세구조가 현저히 개선, 사삼이 단순히 뼈를 붙이는 것을 넘어 뼈의 질적 구조까지 강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도 ALP(p<0.01), OCN(p<0.05), Runx2(p<0.05), OSX(p<0.05), COL2a1 등 조골세포 관련 마커가 모두 상향 조절됐으며, TRAP 발현 증가(p<0.01)는 조율된 파골 활성을 통한 골 리모델링이 병행됨이 확인됐다. 아울러 네트워크 약리학과 분자 도킹 분석법을 통해 사삼의 작용 기전을 유추한 결과, 사삼의 주요 활성 성분인 β-시토스테롤, 사이클로아르테놀 아세테이트 등이 HIF1A, PTGS2(COX-2), PPARG라는 3대 핵심 표적에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HIF1A는 골절 부위 혈관 신생을 촉진해 산소·영양소 공급을 개선하고, PTGS2는 염증을 조절하면서 뼈 대사 균형을 유지하며, PPARG는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해 조골세포 분화를 돕는다. 이러한 다중 표적 조절은 사삼 투여군의 골수에서 세 유전자 모두 유의하게 증가, 동물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 향후 임상시험 통해 사삼의 효능 추가 검증 이번 연구는 ‘강골단’의 주요 구성 약재인 사삼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삼은 단일 경로가 아닌 △혈관 생성 △염증 조절 △대사 최적화라는 세 가지 기전을 동시에 작동시켜 골절 치유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분자 수준에서 입증됐다. 윤유석 병원장은 “사전 실험에서 여러 한약재 중 사삼의 우수한 골재생 효능을 확인했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조절 효과가 가장 뛰어난 사삼에 대한 골절 치유 효능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호 병원장은 “이번 연구는 SCI급 논문 게재와 더불어 특허 출원됐으며, 향후 골절 환자의 치유 기간 단축과 골다공증 환자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골절 치료는 주로 기계적 고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골절의 5∼10%는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으로 진행돼 환자의 부담이 크며, 염증 억제·뼈 형성 촉진·뼈 흡수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약물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인체에서의 효능을 추가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참잘함한방병원, 경희대 약학대학이 공동 연구로 수행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서울 지역혁신체계(RISE)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내달 17일까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 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전문 의료·간호 인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는 ‘2026년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된 모임 장소인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의 건강 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구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침·뜸 치료 등의 한의진료 및 한의약 건강상담은 물론 혈압·혈당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침구 및 경혈 관련 기초 학술 논문들을 이제 웹사이트 클릭 몇 번으로 분석하고 통계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전 세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경혈 및 경락 관련 기초 연구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리서치 플랫폼 ‘AcupointDG-Research Database(https://acupointdg-research.com)’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공식 오픈했다. 이번에 공개된 AcupointDG-Research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논문 검색 기능을 넘어 질환별, 사용된 경혈 및 경맥별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강력한 대시보드 기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용자는 특정 질환이나 연도, 동물 모델 등을 검색함과 동시에, 해당 조건에서 어떤 혈자리가 주로 사용되었는지 직관적인 차트와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혈 연결망(Acupoint Network) 시각화’ 기능으로, 특정한 질환을 치료할 때 단일 혈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혈자리들이 주로 ‘배합’되어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물리 엔진 기반의 네트워크 거미줄 지도로 그려낸다. 사용자는 연결망 내의 혈자리(Node)나 조합선(Edge)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당 조건의 논문 목록이 즉시 정렬되는 ‘인터랙티브 교차 필터링’ 기능을 통해, 한의학의 핵심인 ‘배혈(配穴)’의 과학적 근거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당초 동국대 한의과대학의 ‘경혈학 및 실습’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교육 보조 도구로 활용할 목적으로 처음 기획·제작됐다.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최신 연구 현장에서 혈자리들이 질환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그 학술적 효용성을 확장해, 이제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도 필수적인 기초연구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거듭나게 됐다. 그동안 기초 연구자나 임상 한의사, 학생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최신 침 치료 동향이나 다빈도 배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펍메드(PubMed) 등에서 수십 편의 논문을 일일이 찾아 영어 원문을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누적된 동물실험 기초 논문들을 종합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러한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지만, 이를 임상 현장과 후속 연구, 그리고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빅데이터 도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본 데이터베이스가 학생들의 훌륭한 산교육장이 됨은 물론 한의학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는 주요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 업데이트를 통해 논문들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침구 치료 기전과 자침 깊이 및 자극 시간 등 상세한 침 치료 방법론에 대한 세부 데이터까지 직관적으로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도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한의학 기초-임상 중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AcupointDG-Research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내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통한 자체적인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며,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자와 임상의, 그리고 학생 누구나 무료로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한의신문] 중국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 치료에 추나요법을 통합하는 질환 관리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추나 수기 요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개별 의료기술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7권 제1호에 게재된 ‘중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리에서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과 정책적 함의–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제하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이번 연구에는 김상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와 이범준·김관일·정희재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중국의 COPD 관리 정책과 중의 추나요법의 제도적 활용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추나요법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대상 추나요법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문헌 기반 정책 연구로 진행됐으며, 중국측 자료로는 △국가 차원의 기본 보건의료 정책 문건 △COPD 환자 의료서비스 규범 △중의 진료지침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및 중의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을 수집했으며, 한국측 자료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제도 자료 △COPD임상진료지침을 선정했다. 한의계에서는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 중국은 COPD를 국가 기본 보건의료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한 이후, 중의약과 비약물 치료를 질환 관리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었으며, 추나요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돼 있으며,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내과 영역에서는 제도적 활용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의료기술의 우열보다는 질환 관리 전략(중국)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개별 의료기술의 관리(한국)에 초점을 두느냐는 정책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 특히 COPD와 같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한의 치료의 역할을 질환 단위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주로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비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 치료를 보완적 관리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팀은 “추나요법을 단순한 근골격계 수기요법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흉곽 가동성, 호흡 역학, 전신 순환개선 등과 연관된 치료 기전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추나요법의 무분별한 적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 안정기 관리나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적 치료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속에서 한의 비약물 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사례는 추나요법이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과 한의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적 실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러한 제도적 논의는 임상적 근거 축적과 병행돼야 하며, 호흡기 질환 대상 추나요법의 실제 효과와 안전성, 비용 효과성에 대한 임상연구가 축적될 경우, 추나요법의 적용 범위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제도 연구와 더불어, 임상 연구 및 실증 자료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

[한의신문]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의 ‘가입자 중심 지급 구조’에서 ‘공단-보험사 간 정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간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사후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민간 실손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이중지급 규모는 총 8580억원에 달했다. 연간 이중수령 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수령 금액 역시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후정산’ 체계를 도입,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중복 지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에 제4항을 신설해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초과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에 가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만큼을 가입자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환급금이 차감된 사실과 그 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건·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재섭·박덕흠·서지영·송석준·유용원·이성권·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날 송 장관은 지황의 재배-가공-유통이 연계된 농업문화와 자연친화적 윤작시스템이 특징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며, 그동안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정읍시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산야초, 인분뇨를 활용해 땅을 살리는 유기퇴비물 제조법과 전통방식의 구증구포를 통한 숙지황 제조법 등 전통농업 기술 및 문화를 유지·계승해오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등이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총 20호에 이르게 됐다”며 “지역의 관광·문화·농촌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역 발전과 농촌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와 함께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실손보험 피해 현실을 직접 듣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들이 국회를 찾아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직접 증언하며,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와 부작용 관리 등 장기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떠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더욱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조차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보험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료보장 수단이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환자 보호 중심의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태형 대표 변호사가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 사무관, 전형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이 참여한다. 김선민 의원은 “투병 중인 환자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며, 그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현실”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치료보다 보험 분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