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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로스쿨, 타대학 출신 절반 이상 될 듯

로스쿨, 타대학 출신 절반 이상 될 듯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 안에는 로스쿨 인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타 대학 쿼터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법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 로스쿨 신입생 중 타 대학 학생의 비중을 법적 기준인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희망하는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내년 첫신입생을 선발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시사하는 바 클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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