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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법 개악 폐지 선도할 터”

“의료법 개악 폐지 선도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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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8일 중원에서 제 4회 긴급이사회 및 중앙·지부 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수 분회장은 “중앙회의 믿음을 깨고 복지부가 독소조항을 담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젠 결사의 각오로 개정안 폐지를 위한 항쟁을 펼쳐야 한다”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한의계는 물론 국내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3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남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규제해야 할 불법의료행위를 유사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고 있다”며 “정부측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회 소속 지부대의원들도 성명서를 채택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복지부의 수장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유시민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남구회 소속 중앙대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투약 조문삭제와 유사의료행위 및 비급여에 대한 할인 등을 명시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회는 이런 의지를 담아 15일 경동프라자웨딩홀에서 열리는 서울시한의사회 집회와 21일 과천에서 개최될 보건의료단체 연합집회에 모든 분회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분회원들을 위한 학술경영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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