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긍정적, "저출생 반전 위한 정책 골든타임"

[한의신문]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전국 만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여성 중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최근 1년 사이 10%포인트 가량 늘면서 60%에 육박한데 이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해 61.1%에서 70.9%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지난해 3월 70.9%, 9월 71.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72.9%로 나타나 지난해 3월 대비 2%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결혼 의향도 지난해 3월 48.2%에서 올해는 57.4%로 9.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 및 결혼의향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은 59.2%였으나 올해는 61%로 상향했으며, 결혼의향 역시 지난해 3월 56,6%에서 올해는 64%로 7.4%포인트 증가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난해 3월 61.1%에서 올해는 70.9%로 9.8%포인트 늘었고, 자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또한 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영유아·초등 가정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개선 요구사항도 내비쳤다. 영유아가정은 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 이용시간 확대(54.1%) 등의 필요성을 꼽았고,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 이용시간 확대(50.8%) 등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55.6%),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등을 꼽았다.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5.6%)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등을 꼽았다.

국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7%),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1.9%), 다자녀 혜택 확대(68.4%), 아빠 출산휴가(20일) 및 분할사용(3회) 확대(62.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효과가 높은 분야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6.7%),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250만원)(73.3%)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앞으로 일·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돼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출산·양육 분야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2026~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