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조속한 진료 정상화 출발점 돼야”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추천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 등 양방 의료계 인사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다만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전협은 불참했는데, 이러한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되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환자생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자신이 돌보고 지켜야 할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의료붕괴 사태”라면서 “의사단체들은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왜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보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위를 대통령 자문기구를 넘어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노조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쏘아 올린 의료개혁 과제에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금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노조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시장화 정책 추진 도구가 되거나 의사달래기용 수가 퍼주기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