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협이 반대하면 의사인력 확충 위한 범국민적 투쟁 전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가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키로 의결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의협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이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과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의협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계기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 확대와 아울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심각한 의료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