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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중대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논의

중대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논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별도 관리...시군구 단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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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통칭하는 용어다.  대표적인 밀집·밀접·밀폐(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고, 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시·도와 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 등 시군구에서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이 2회 이상 발생했던 정신의료기관 대상 54개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 181만9773명의 0.2%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한 바 있다.

 

한편 28일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480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이다.

 

중수본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때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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