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 한 뒤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