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간호단독법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의료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관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법의 문제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을 꼽고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종간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후보, 대한간호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오는 13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의 단체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