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선제적인 질병관리체계를 만들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4일 성명 발표를 통해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장애인 시설과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처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가 거의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라며 “또한 고령층에게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종 감염병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방역에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과 함께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대책 마련,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준비위는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강조하고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이 처음 접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해왔으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고가의 검사가 아니라 일차의료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라고 강조했다.

즉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아니라 자신의 병력을 알고 있는 주치의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므로 감염병 전파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 이에 준비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설정,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준비위는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급한 확충과 더불어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73%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준비위는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위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YMCA연맹 △대한가정의학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