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 체계 붕괴, 대형병원 쏠림 때문”

전문지기자협의회 보건의료 정책토론회…“1차 의료 육성” 한목소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전문지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캠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붕괴의 원인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꼽고 “1차 의료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불참했다. 대신 각 캠프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자패널의 정책질의에 각 캠프 관계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은 “우리나라 대형병원은 의료계의 블랙홀”이라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야말로 의료전달 체계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고사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본부장은 “수가를 비롯한 의료비용 현실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아닌 아급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를 연계시켜 유인책을 발휘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고령화시대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있다”며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일상생활의 질병을 관리하고 자발적 규약에 따라 복수 의사를 등록, 필요시 변경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은 “현재 빅5가 싹쓸이하고 있는데 중소병원의 상당수가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못해 중간에 끼어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은 막고 지역 거점 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재구성해 역할 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믿을 수 있는 2차병원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3차 병원에 2차성 질환 때문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1차와 2차 간 실력 차이가 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만성 질환 관리는 큰 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능 갈등, 국민 건강이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 직역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해당 전문가들끼리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윤소하 본부장은 “환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전체 보건의료계가 합심해야 한다. 상호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통합이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도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상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보건의료 문제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게 캠프의 공약”이라며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익 본부장 역시 “직역 갈등은 직역들이 지닌 높은 자율성과 지적 능력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잡아줘야 하는데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다음 풀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본부장은 “직역 갈등은 해결도 어렵고 제 3자가 풀 수는 없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명확히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토론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뭐가 좋은가 원칙대로만 하면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