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복지부의 문제 해결 촉구

정진엽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서 “아직도 노력 중”

한의협“명확한 추진계획 못 밝히는 정진엽 장관, 유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 요구에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여전히 명확한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못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도 설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약 표준화 작업은 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과제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해결을 선제조건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 장관이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현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의약 발전에 중요한 요건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자기모순적 발언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현재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작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이나 논의 또는 제안이 없으며,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어떠한 결과나 성과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



한의협은 오히려 “지난해 9월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12월까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나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2만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부족한 의지를 보이는 정 장관의 발언과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직능단체의 의견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현명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즉각 투명한 여론수렴과 한의약 발전 정책추진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질의에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연내에 대안을 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