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복지부 국정감사 무엇을 남겼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복지부로부터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안 마련 약속 이끌어 내







지난 달 26,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특히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발언 기저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2013년 12월26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라고 판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관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재임을 강조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달라며 양 직역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주자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예후를 관찰하는 것은 객관적 행위로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규제임을 강조한 김 회장은 “복지부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 의원, 인재근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은 이를 문제삼으며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집요하리만큼 요구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인 만큼 복지부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19대 국회(2013년~2015년) 국정감사에서만 14번이나 제기됐다.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만큼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급기야 지난 2014년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에서는 규제기요틴에 규제개혁 대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국회의 요구로 복지부는 지난 해 4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같은 해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메르스가 발생하자 9월로 미뤘고 또다시 12월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협의를 위해 구성됐던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도 지난 해 12월 의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된 상태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요청한 대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정 장관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여러 의원들의 질타에 결국 정 장관은 관련 협의체를 운영,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양 직능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란히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던 복지부 국정감사는 이렇게 꽉 막혔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물꼬를 텄다.



문제는 향후 논의에서 어떻게 한의계가 바라던 대로 결론을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논의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이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