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성 해소 없이 저출산 극복 어려워…범정부 차원 지속가능한 대책 필요

“일회성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할 수 없다”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논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2468만명,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은 1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책기획단장은 만혼화 및 만산화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및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비교해 1자녀 출산 후 출산이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 고란, 자녀교육비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가치관, 소득 및 고용불안정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자년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양립 곤란, 자녀교육비 부담, 주택마련 곤란 등의 순으로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고용소득 불안정, 불임, 가치관 등의 순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교육비 부담, 가치관, 소득․고용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 곤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09년 대비 일과 가정양립 곤란, 자녀양육비 부담, 가치관 등의 순으로 비중이 증가했으나 자녀교육비 부담, 주택마련 곤란, 고용소득 불안정, 불임 등의 순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만혼화를 가치관의 변화로만 간주하고 고용․주택 등 거시적 접근은 미흡했던 결과다.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문화환경 △경제적부담 경감 △육아지원인프라 △일가정양립 4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접근해 저출산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프랑스, 덴마크의 경우 높은 수준에서 4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육아지원 인프라 즉 보육중심 정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문화 조성 미흡으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과성 발생이 더디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장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미시-거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일과 결혼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다른 OECD 국가들 처럼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체계를 구축(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조세혜택 등)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모보험제도를 도입(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사각지대 해소, 남성의 참여 확대 등)하고 유연근무제 청구권을 신설하되 출산 및 육아 제도 이용 관련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 플랜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협회장은 “난임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병원에 가지만 병원의 갑질 행태가 너무 많다”며 이에대한 개선과 함께 난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출산 및 육아 제도 이용 관련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페널티를 주기보다 잘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성평등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했으나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출산 장려정책보다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경제 총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인구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체가 출산율과 연계해 조화를 이루고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