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경로당서 건강검진 받는 법안 추진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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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노년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역보건소 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 법에서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인 고령층은 전체 인구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소가 지역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한편 같은 날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경로당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여가생활 증가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노인회 일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체계를 활용, 건강커뮤니티를 형성해 큰 효과를 얻었다.



황영철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집에서 멀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월 현재 전국 경로당은 6만400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