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등 정치권, 건보료 부과체계 20대 국회서 '大수술'

'건보부과체계 개편TF'구성,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





[한의신문=민보영 기자]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인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31일 더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선정했다.



'긴급현안 3대 법안'은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이들 법안은 별도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대 핵심 공약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청년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채임 강화와 관련한 법안들이다. 정책위는 "이들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법안 중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법안은 현재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을 8가지로 나눈 것을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연결된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현재 당내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책위 부의장)을 팀장에 임명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건보료 TF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활동하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김종대 팀장은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8가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애초의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소득기준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해법이고 일반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은 국민연금기금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 시설 등 확충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난임부부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경제적·의료적 이유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 부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난임 시술 관련 검사의 투약 및 처치부용도 법 개정(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법안들은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中)복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4대 민생분야(국민안전, 가계비 경감, 경제민주화, 청년안정)에서 15개 민생법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민건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저임금법, CEO최고임금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정의당도 더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법과 관련해 의원 독자법안으로 발의해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경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와 관련해선 야당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