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 적용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의원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은 난임 치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 치료의 기준으로 공식 명문화 한 것.



대표발의자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야간 첨예한 쟁점현안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난임·보조생식술의 정의 규정 및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난임 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 마련 등이 반영됐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요원→‘모자보건전문가’로 바꾸면서 한의사 포함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는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탓에 결핵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 꼽혔는데 해당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차별 조항과 관련,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 치료, 양방 치료보다 임신율 50% 높아

침,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난소혈류량 증가…배란장애에 효과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에서는 침이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침 치료가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돼, 한의 치료가 활성화되면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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