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 듣기 민망”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메르스 사태 종식이 가까워진 가운데 복지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보건부 독립 주장이 일단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공급자를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나라들의 얘기이지 우리나라처럼 민간에 의료를 맡기는 나라에서 보건을 개별적 부처로 관리하는 건 균형상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만큼 사회 보장과의 연계측면에서도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 탓에 그는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권에선 안 될 거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며 “부처가 나눠진다는 건 오히려 부처를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재무부가 합쳤던 것은 부서의 권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



이어 그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보건부 독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듣기에 민망하다”며 “보건 쪽은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곳인데 ‘독립’ 운운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의사들 한 직역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전락…전체 대변 불가능해 의사 차관은 무리”



복수 차관제와 관련해 정 교수는 “경제와 복지가 쌍두마차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차관을 의사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현재 의료 전문가가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의사들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한의사와의 싸움,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직능단체들과의 갈등을 통해 이미 전체(의료인)를 대변하는 전문인이라기보다 한 직역만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수 차관이 되서 한 분야만 대변 하겠다고 할 때 나머지 분야에서 가만 있겠는가”라며 “의사들은 전체 모습(보건의료계)을 보면서 판단이나 발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좌장인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상당히 중립적”이라며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으며 질본의 청 승격도 결코 충분조건이 아니고 따로 필요조건이 따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은 되새길 필요가 있는 논평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역시 “복수차관제 도입 근거가 미약하다”며 “오히려 이보다 보건과 복지가 분리된 현재 체제 하에 관료주의적 운영 체계를 바꾸고 방역 체계를 다시 바로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