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맞고소’한 최대집 대표, 숨은 의도 있나

최동익 의원·조찬휘 약사회장 등 무차별 고소 남발…의도는 ‘의혁투의 정치세력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국민연합(이하 국민건강연합) 최대집 대표의 연이은 소송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남발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정치세력화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대집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건강연합을 고소한 한의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는 “자신을 형사 처분 받게 하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연합이 한의협을 상대로 벌인 맞고소는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약 9만 세대에 관련 동영상을 배포한 국민건강연합을 한의협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건강연합은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인한 한 개인의 부작용 사례를 동영상에 포함시켜 전체 한의사들이 그런 것 마냥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최대집 대표의 무차별적 고소 남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나 '의료법 개정안' 등 평소 의사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들의 반발을 사왔던 인물이다. 또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메르스 ‘35번 환자’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 대표는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로 발족한 의사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의 자격으로 검찰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고발했다며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그저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고발이라며 검사에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최 대표의 고발이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균 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정치세력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의료정치를 독려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최 대표의 고소·고발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