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성 피부염 환자 한의치료 중 사망사건, ‘한약 부작용’ 때문 아니다”

-전원조치 의무 소홀, 설명의무 위반이 법원 유죄 판결의 ‘주요 요지’

-‘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란 일부 언론보도는 지나친 비약



최근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4일 ‘접촉성 피부염 환자 한의원 치료 중 사망사건 ‘한약 부작용’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 통해 진료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환자 P씨는 자신의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지만, 복용 두달 만에 황달 증세를 보이고,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 K씨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P씨가 사망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나타났듯이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 ‘한의사 K씨가 장기간의 한약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 P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P씨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원의무 위반에 있다는 것”이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해당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이 환자 P씨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 2월 2심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P씨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피해자 P씨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지나친 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점은 환자 P씨가 한의사 K씨와 아무런 상의 없이 양약인 이부프로펜(ibuprofen)과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사실과 환자 P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한약이 아니라 간이식수술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는 사실, 환자가 특이체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부프로펜’의 경우 일부 한약재를 혼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P씨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환자의 사망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일 환자가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기 전에 한의사와 상의하고, 한의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은 간에 나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 한약은 각종 간 질환 치료와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된 수백편의 국제적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며 “최근에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창규 교수가 전국 10개 대학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교실에 입원한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독성과 신장독성 발생의 상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정도를 관찰한 결과 한약을 복용한 후 간이 나빠진 사례는 단 한명도 없음이 확인됐으며, 이 연구결과는 오는 5월 제주도에게 개최되는 ‘ICCMR(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특정 한의사 개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한약과 한의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한약을 폄훼하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같은 불순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한의협에서는 법적인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