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에서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한약재 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이 복지부-환경부-식약처-농진청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이번 대상사업에는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바이오-메디컬 3D 프린팅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비롯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이, 또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건강 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도 함께 심의/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를 신설,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상반기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 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영해 심의관(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국민 실감형 국가 연구개발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