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설익은 정책 남발하는 정부에 일침

최근 규제기요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정부와 의료단체 양쪽에 쓴소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책 당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나 한 번 해 봤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충분한 홍보와 전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의협 측에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규제기요틴’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 일단 반대부터 하게 된다는 것.



이는 비단 이번 규제기요틴 이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있었던 의료영리화 논란도 편의상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 반발을 불러 일으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창출이 생겨 특정 의료기관에 이익이 부수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겠느냐”며 “의료영리화 논란도 표현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향이라도 담당할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속도, 범위, 방법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의 의료 수준이나 능력에 맞게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처럼 국내 갈등조차도 풀지 못한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의료분야의 규제와 관련해 그는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 등에서 해야 한다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단식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지 개별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한 방안의 기준은 무조건 국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