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권하는 양의사들?

양의계 첫 분과 개원의협의회 창립 심포지엄 개최

과잉진료 논란 속 진료 수익성 초점 맞춘 정책 눈살



최근 양방의 과잉진료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양의계의 한 개원협 창립총회에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려 의료기관 수익 증대 방법을 집중 안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130여 명의 개원의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문제가 된 것은 이날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장이 “호흡기 질환은 급여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증가는 물론 수익성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개원가 블루오션인 ‘기침’환자에게 진료비에 검사비 부담을 더해 진료의 단가 자체를 올릴수 있다”는 방법을 안내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양방 의료기관의 경우 기침으로 환자가 올 때 주로 약 처방만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3주 이상 기침을 했다면서 환자가 오면 X-ray나 객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담 검사의 경우 장비가 필요 없는데 검사비가 8만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창립 심포지엄에서 협의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호흡기내과개원의협의회의 창립이 자칫 질환에 대한 학문적 교류나 치료 방법 공유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의료비로 인한 대혼란이 전망되고 있어 양의계의 무분별한 과잉진단과 처치에 대한 자정노력 및 정책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과잉 진단·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과잉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통계를 내세우며, “과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료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치료의 위해를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정현진 보험급여 연구실장 역시 “건보공단도 관리자 입장에서 관절치료나 갑상선암 치료 논쟁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논란을 통해 문제 심각성 인식하고 있어,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