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투명성 및 연구성과 함께 높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관리기관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미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 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이 마련/시행되고, 연구과제 선정평가시에는 ‘암맹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또 신진전문가 풀 확대 및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평가위원 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R&D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신설해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다.



그동안 3개 R&D 관리기관의 성과평가체계가 기관별로 다르고,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부재해 체계적 성과관리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평가는 보건의료 R&D 3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는 구별되며,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평가위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가위에서는 기관의 투입된 예산 전체에 대한 연구성과 전반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가 포함된다.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의 총합으로,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평가 △사업화 등 경제사회적 평가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하게 되며, 연구사업 관리에서는 연구과제 선정/관리/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및 예산부당집행 방지 등 기관 차원의 노력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성과 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해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기존의 기관평가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문형표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가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므로,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질환 극복 및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ㆍ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