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재테크 대상 아닌 인술로 접근해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를 돈벌이로 악용할 게 아니라 의료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며 최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의료계의 풍토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 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술이기 때문에 환자를 재테크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예컨대 심장센터를 만든다면 심장 수술을 잘 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병원이 진료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주차장, 호텔을 통해 돈을 번다면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의료가 퇴보하는 게 명약관화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많은 중소 병원이 생명과 직결되는 과가 없는 요양병원으로 바뀌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벌이가 안 돼 병원의 형태를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간 이식, 암 수술 등의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의들이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료 수준을 높이면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스레 좋아지고, 그러면 한국으로 수술 오는 환자들도 자연스레 늘어나 실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란스럽게 홍보하는 바람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광주 기독병원 등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질병에서 구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에 원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 의사, 자연치아 보존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김 위원장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진료 수가가 낮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약이나 나머지 기본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물론 수가가 낮아서 약가 비중이 높은 건지 실제로 얼마나 높은지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컨대 치과의사들의 경우 자연치아를 보존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연치아와 비교했을 때 50%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남발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의료가 돈벌이에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가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용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저수가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가의 현실화만이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세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직능별로 관점이 다른 만큼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협의 끝에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중점으로 서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그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양의, 한의로 이원화 된 현실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의료 체계 의 일원화가 의료계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