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율적인 건강보장 제도를 다듬어 나갈 것”

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취임, 시민단체 및 노조 등과 갈등 야기

병협회장 출신…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위한 합리적 방안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수장으로 성상철(65) 제7대 이사장이 1일 취임했다.

1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다듬어 국민이 편리하게 누리는 제도, 미래에도 안정된 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임기 중 중점 추진과제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의 충실한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고객만족경영 △새로운 환경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전사적 경영혁신 △건강보험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 기여 △소통과 협력의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을 설정했다.



또한 이같은 중점 추진과제가 현실적인 성과로 실현되기 위한 제도개선 부분으로 △수입확충기반 조성 △수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취임사를 통해 보건의료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형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성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0)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1.7)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최종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이사장 임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성상철 이사장의 내정을 반대해왔던 사회시민단체와 건보공단 노조 등과의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인 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만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손명세 전 연대 의대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모두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공단 통합노조로 발족하여 조합원 1만 명이 넘는 최대 사무직 노동조합이 된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지난달 5일부터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이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텐트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건보노조 측은 “건보 통합노조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이 이사장으로 결정될 경우 즉각 비상징집을 열어 매일 500명 단위의 출근저지 투쟁과 전국의 1만2000명의 파업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