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의사가 한약재 기반의 전문의약품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일 청주 소재 오스코에서 의료제품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문가, 기업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의료제품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협 강민정 약무/보험이사는 한약재 기반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는 “한의학적 지식과 한약재를 기반으로 개발된 의약품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그 학문적 뿌리인 한의사가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 중”이라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하 천연물연구원)을 적극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많이 생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이사는 “한의학 기반 천연물 원료의 약리 메커니즘과 임상적 특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해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축하도록 천연물연구원의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며 “연구원이 국내 천연물 의약품에 맞는 새로운 규제 과학의 기반을 세우는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의약품 평가 체계는 단일 성분 기준에 맞춰져 있어 한약 처방 고유의 특성인 다성분 타겟 효과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원이 한약과 케미컬 성분 합성에 대해 연구하고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분석 연구해 천연물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한의학 기반과 처방 원리를 반영한 품질 안전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한의사 처방권 등 제도 논의에서 실질적 근거로 활용하고, 천연물 원료의 의약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강 이사의 주장이다. 더불어 강 이사는 “천연물연구원은 한의학 천연물 분야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규제 기관과 산업계, 한의학계 간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 천연물 신약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 활용까지 전 주기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연구원장님도 취임해 향후 기틀을 잘 잡을 것이라 기대하고, 한약이나 생약제재의 전 주기적 안전품질 관리는 데이터로 실행되는 만큼 약리학적 기전과 여러 데이터를 쌓아 규제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원은 한의대, 의대, 약대, 식품공학, 화장품 등 다학제로 구성돼 한약과 생약제재의 규제 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신소재 식품, 화장품까지 협업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관리 시험장비 마련의 인적·비용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묻는 질의와 관련해 오 처장은 “그동안 한약재 관련 개방형 시험실은 서울에만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지만 천연물연구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마련해 한약재의 품질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려 한다”며 “개방형 실험실의 구축에 좀 더 속도감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약품 포장재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를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포장 공급 의무 완화와 관련해 대상과 규모, 소포장을 사용하는 국민들과 대포장 전환 시 남을 재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업계 및 관련 협회와 협의를 진행해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학계와 업체들이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기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1551-3655)를 안내했다.

[한의신문]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7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 적용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 개최, 연구성과 공유 및 임상 연계 통합 교육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학장 및 최영진 외래교수(경희다복한의원)의 초빙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한의임상해부학회가 SCIE 학회지에 게재한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도 함께 진행돼 이론과 임상을 연계한 통합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SCIE 저널 등재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특강에는 ㈜알피니언이 초음파 기기를 후원해 실습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의임상해부학회 강의기획팀 송주환·국창인·정헌영·박정수 한의사가 실습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질의응답과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 권오빈 회장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은 앞으로 침술 고도화 연구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한의학 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의 임상 기술의 과학화·표준화를 추구하며, 관련 연구와 교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 꽃 키링’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올해 ‘힐링&치유 음악회’, ‘농촌왕진버스 의료봉사’, ‘어르신 대상 한의학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우석 병원장은 직접 병실을 방문해 입원 환자에게 카네이션 꽃 키링을 전달하는 증정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이런 따뜻한 선물을 받아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우석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정서적 치유와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카네이션 꽃 키링은 대구시 동구 소재 강동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손수 제작한 것으로,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는 2024년 12월 협약 체결을 통해 보건사업 교류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난해 총 5회의 건강강좌를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의 특강을 계획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카네이션 꽃 키링 전달 역시 이런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의 일환이다.

[한의신문] ‘AI 가짜 한의사’의 의약품 판매 광고 금지에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금지된다. 국회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방지, AI 생성 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위광고 차단,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감염병 분야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대안)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무단 열람도 추적”…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관리 강화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신체검사 과정에서 의료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 내역까지 환자의 민감정보가 집약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명확화”…국가 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이어 김선민·서영석·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 현장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 주도의 긴급 도입·공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과 관련한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 절차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명시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AI 생성 한의사 등 ‘가짜 의료인’ 광고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개정안은 AI 생성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해 의료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항생제 내성 대응 강화”…사용관리 체계 법제화 이와 함께 서영석·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도 가결됐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체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현행법 역시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전담인력 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핵심 관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수준 평가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 등 호남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의사회와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7일 광주여자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한의학과 웰니스의 융합을 통한 호남권 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여자대학교의 ‘웰니스 라이프 케어 존’ 운영과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글로벌 웰니스 웨이브’ 행사 추진과 관련, △한의약 진단 시스템 연계 △비식별 데이터 활용 △글로벌 웰니스 행사 공동 추진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K-웰니스의 산업화·세계화 및 한의학의 웰니스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의권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라남도한의사회장,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재덕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 추진위원장(전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여자대학교 이선재 총장, 이태호 웰니스진흥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주여자대학교 ‘웰니스 라이프 케어 존’ 운영 및 웰니스AI 플랫폼 개발△세계적 웰니스 행사인 ‘글로벌 웰니스 웨이브’의 성공적 개최 △치유(웰니스)관광 분야 한의약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본 협약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의견 교환을 위한 ‘K-웰니스 한방협력 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선재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한의사회가 함께 지역 기반 웰니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통 한의학의 치유 자원과 AI 기반 웰니스 기술,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세계적인 K-웰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권 회장은 “지난해 영덕에서 개최된 웰니스 행사를 보면서 지역 내에서 행사를 훌륭하게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었다”며 “오늘 협약이 호남권에서도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의약 웰니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규준 회장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K-MEDI’와 웰니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협약으로 웰니스와 한의약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K-웰니스’의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진찬 회장은 “이번 호남권역에서 추진되는 글로벌 웰니스 행사의 한 축으로 동참할 수 있게되서 감회가 새롭다”며 “호남권이 대한민국 대표 K-웰니스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6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난임사업 및 호남권 웰니스 사업 등 지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될 호남권 웰니스 사업 추진 및 각종 지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올해에도 한의사 의권 향상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각종 지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는 한의사이자 법무법인 씨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해성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이 보고된 가운데, 모집 난임부부 80명 중 현재 신청환자 68명, 조영술 검사 대기 2명 등 총 70명으로 1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년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대한한의학회 ‘2026년 호남권역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경과 △서울지부 ‘K-MEX 2026’ 행사 참관 △6월 지부특강 준비 사항 △보험 관련 사항 등 그 간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주요 활동 사항들이 공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을 의료·관광·교육·AI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K-웰니스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호남권 웰니스 사업 추진의 건’이 논의된 가운데 광주여자대학교 웰니스진흥연구소 이태호 소장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광주지방보훈청 ‘보훈대상자 협력진료 의료기관’ 변경의 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따른 통합 일정과 TF 업무 계획의 건 △스포츠행사에 대한 홍보비 지원 기준의 건△만평장례식장 협약의 건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만성폐쇄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가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급성악화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국내 COPD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책임자: 건국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광하 교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은 COPD 환자는 비감염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은 1.8배, 급성악화 위험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악화는 COPD 관련 외래 또는 응급실 방문과 함께 전신스테로이드/항생제 처방이 동반된 경우(비중증 급성악화는 외래방문 환자, 중증급성악화는 응급실 방문 또는 입원환자)를 뜻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전국 단위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인데,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은 5.1배, 급성악화 위험은 3배까지 증가했다. 중증 코로나19는 입원 치료 과정에서 호흡 보조 또는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회복 COPD 환자 2,499명을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회복군의 사망률이 4.8%로 대조군(2.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코로나19를 겪은 환자의 경우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이 5.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 증가는 초기 30일 이내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기간 사망 위험이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회복 COPD 환자 2,118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력이 있는 환자의 전체 급성악화 발생 위험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회복 후 첫 30일 이내에는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중증 급성악화 위험이 8.1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문지용 교수는 “COPD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며, 감염되었다면 완치 판정 후 최소 30일 이내 급성악화와 건강 상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특히 중증 코로나19를 겪은 환자는 회복 초기에 호흡기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최소 3~6개월간)를 통해 급성악화의 조짐을 조기에 확인하는 의료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COPD 환자의 장기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치로 제시했다”며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회복 후 초기 180일 동안은 사망 및 급성악화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의료진의 주의와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는 21세기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팬데믹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집단 발생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언했으며,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발병 연도인 2019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및 오한, 기침, 피로감, 후각 및 미각 상실, 인후통 및 콧물, 근육통 및 두통,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저산소증 등이 대표적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남부본부는 용인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예성 나눔의집’과 아동복지시설 ‘선한사마리아원’을 각각 방문해 어르신과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삼계탕 밀키트를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 등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가정의 달에 전하는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본부는 매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제1대 원장으로 최준용 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교수(사진)가 공식 취임했다. 최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한의약 공공인프라 추진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천연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최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연구기관이자 국내 최초 천연물 유래 의약품 품질관리 전담 기관인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천연물 의약품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규격화된 의약품 제조 기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덧붙였다. 최 원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조직 운영의 내실화 △천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315㎡의 규모로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돼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