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허위청구 수사 강화해 건험 재정 누수 차단
▲대검찰청
[한의신문] 대검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불법 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해 수사와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진료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잉 단속이나 행정 규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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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한의약 홍보하며 달구벌 뜨겁게 달구다”[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야구 관람 행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를 알렸다. 대구지부는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의사의 날’ 기념 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행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부는 회원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행사를 신속하게 다시 마련, 이날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구지부 회원 및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랜만에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등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대구지부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 외부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홍보부스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원한 한의약 관련 홍보물(물티슈)과 대구지부에서 제작한 기념품인 ‘츄니’ 키링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홍보 마스코트인 ‘츄니’도 현장에 함께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근한 방식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알렸다. 아울러 이날 홍보활동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지혜 홍보이사도 참여해 대구지부 회원 및 대구한의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지혜 홍보이사는 시민들에게 ‘츄니’ 키링과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한의사의 날’의 의미와 한의약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구한의대학교 학생 6명도 행사 내내 시민들에게 한의약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경기 시작과 함께 노희목 회장이 직접 시구에 나서 ‘한의사의 날’을 기념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마스코트 ‘츄니’가 시타를 맡아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대구지부와 한의약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경기 중 수시로 상영됐으며, 막간을 이용한 퀴즈 코너를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대구지부와 한의사의 역할을 알렸다. 노희목 회장은 “지난달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돼 아쉬움이 컸지만, 회원 여러분이 보내준 성원과 도움 덕분에 행사를 신속하게 다시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며 ‘한의사의 날’을 뜻깊게 기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이 시구와 시타, 전광판 영상,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의사의 날’과 한의약을 알리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가 돼 더욱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다시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직접 만나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알리는 대외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대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검진센터 운영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산정됐다. 또한 C병원의 경우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외래·검진실 등)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9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D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친형 E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
IoT 기반 ‘붙이는 전자약’ 개발…원격·자동 통증관리 가능성 제시[한의신문] 통증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기관을 찾거나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붙이는 전자약’ 기술이 개발됐다. 특히 피부에 붙이면 전기자극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어 향후 재택·원격 통증관리 기술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 공동연구팀은 무선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전자약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제어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전자약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피부에 부착하는 하나의 작은 기기에 안정적인 전기자극과 스마트폰 원격 제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자동 자극기능을 향후 함께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상태에 맞춰 통증을 관리하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 전기 전달 미흡 등 기존 전자약의 한계 극복 만성 통증 치료에는 진통제가 널리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나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암성 통증 등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할수록 내성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약물 대신 전기자극으로 신경을 조절하는 ‘전자약’이 새로운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자약의 경우 몸 속에 기기를 심는 방식은 수술이 필요하고, 피부에 붙이는 전극은 땀이나 각질 등 피부 상태에 따라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부위에 전류가 몰리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화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온도에 반응하는 전도성·접착성 마이크로니들 전극을 개발, 미세 바늘이 전기저항이 높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도록 해 땀이나 각질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자극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이드로젤(Hydrogel)’을 전극에 코팅해 전류가 바늘의 끝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한편 피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전극의 접착력이 약해져 전극이 스스로 피부에서 떨어지도록 설계해 전기자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화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미국 간 거리에서도 원격 제어 가능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전자약에 IoT 기술을 접목, 의료진이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자약의 작동 시간과 전기자극을 실시간 또는 예약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한국과 미국처럼 국가간 거리가 먼 환경에서도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광혈류(PPG) 센서를 이용해 통증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전기자극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폐루프(Closed-loop)’ 치료 기능을 구현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전자약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는 환자가 직접 기기를 켜고 자극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몸 상태 감지→필요한 전기자극→상태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자동 통증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 이밖에 동물실험에서는 기존 젤 전극보다 전류가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며, 통증 완화 효과도 확인하는 한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에 따른 피부 감각 통증 역치의 변화를 확인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직접적인 진통 효과는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단계로, 연구팀은 향후 실제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웅 교수는 “안정적인 피부 인터페이스 기술과 IoT 기반 원격 관리 기술을 결합해 웨어러블 전자약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며 “향후 임상 검증을 거쳐 환자의 상태에 맞춰 통증을 관리하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박사는 “이번 연구가 향후 웨어러블 침 치료 기술과 융합돼 전기자극으로 경혈을 자극하는 새로운 비약물성 통증 관리 기술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훈 박사는 한의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건강인 한의 핵심 생체지표 백서’ 발간을 주도하면서, 한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한의 임상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백서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생체지표에 대해 △표준 측정 절차서(SOP) △참조값 △한국인 성별·연령별·체질별 표준 분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한의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데이터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향후 한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 AI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한편 KAIST 김희수 박사과정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방세권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전자약기술개발사업과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Wireless IoT-Enabled Microneedle Electroceutical for Personalized and Connected Pain Management’라는 제하로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
‘창부도담탕’의 PCOS 난소 기능 개선 기전 규명[한의신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이지연 교수 연구팀이 한약 처방 ‘창부도담탕(蒼附導痰湯)’의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난소 기능 개선 기전을 규명, 창부도담탕이 PCOS에서 나타나는 난소 기능 이상과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데 관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Changbudodam-tang ameliorates ovarian dysfunction in experimental polycystic ovary syndrome through modulation of adiponectin-linked AMPK/SIRT1 signaling’라는 제하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6.8)’에 게재됐다. PCOS는 가임기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분비 질환으로, 배란장애와 생리불순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비만, 만성 염증 등의 대사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난소 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이 난포 발달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PCOS 동물모델에 창부도담탕을 투여한 결과, 난소 내 비정상적인 낭성 난포 형성이 감소하고, 정상 난포 발달과 황체 형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PCOS에서 증가하는 활성산소(ROS)와 지질 과산화 반응이 감소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TNF-α, IL-1β,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역시 감소하면서 산화 스트레스 및 만성 염증 환경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 나아가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검증을 통해, 창부도담탕이 체내 에너지 대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 체계(adiponectin-AMPK/SIRT1)를 활성화하여 난소 기능을 보호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PCOS에서 나타나는 난소 기능 저하와 대사·염증 이상에 대해 창부도담탕의 복합적인 작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동물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인 만큼, 향후 임상시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 교수는 “PCOS는 단순한 생리불순이 아니라 난소 기능, 대사 이상, 만성 염증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질환”이라며 “창부도담탕은 실제 한방부인과 임상에서 월경불순, 비만형 다낭성난소증후군, 배란장애 등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활용되어 온 처방으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현대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PCOS 한의치료에서는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염증, 산화 스트레스, 대사 이상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여성 질환 분야에서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태아 생명보다 ‘미프진’ 도입이 우선?”…약물낙태 野·政 공방[한의신문]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Mifegyne)’ 도입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 의약품 안전관리 및 도입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관 내 관찰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혈 등 복용 과정의 위험성과 함께 태아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미프진 도입 논의에서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함께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아직 낙태 제한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의약품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들었다.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에서 거래되면서 적정 복용량이나 복용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약물 구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내 도입 시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복용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의 제한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를 밟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신 주수 역시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출혈이 동반되는지를 거듭 확인한 뒤, 의료기관 밖에서 임신 조직이 배출될 경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충격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투약 이후에도 단계별로 의사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구체적인 투약·관리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약국에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투약 전 임신 주수와 건강상태를 어떻게 확인할지, 복용 후 출혈이나 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할지, 의료기관 내 관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는 문제”라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는 현행과 같은 불법 유통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적정한 복용량과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약물을 사용했다가 결국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여성들이 잘못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또 여성도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도입과 별개로 국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후 후속으로 법 단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며 “여성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의약품 허가와 사용 범위뿐 아니라 임신중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태아 생명 보호,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용 가능한 임신 주수와 투약 전 진료, 의료기관 내 관찰, 출혈·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에 대한 대응 및 사후진료체계 등 구체적인 의료적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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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의한방촌, 인니 웰니스 기업과 업무협약[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의 관학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최근 인도네시아 웰니스 선도기업 PT. Pasti Sehat Sejahtera와 한의웰니스 문화관광 및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의한방촌이 축적해 온 한의웰니스 체험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에 맞게 접목하고, 양국 간 K-Wellness 문화관광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에 K-Wellness 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동의한방촌의 운영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의한방촌에서 운영 중인 △한방 족욕 △향낭 만들기 △약차 △한방 에센스·향수 만들기 △산소방 등과 같은 체험 콘텐츠를 현지 문화와 관광 환경에 맞게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에는 양 기관을 비롯해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가 참여해 한의웰니스 분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한의웰니스 체험을 통한 건강증진 및 웰니스 문화 확산 △인도네시아 현지 프로그램 운영모델 도입 △현지화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콘텐츠 교류를 넘어 동의한방촌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의료관광과 K-Beauty까지 연계하는 복합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한국의 전통 한의약문화와 현대적 웰니스 콘텐츠를 인도네시아의 문화·관광·헬스케어 환경에 접목해 양국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K-Wellness 글로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용구 촌장은 “이번 협약은 동의한방촌의 한의웰니스 콘텐츠와 운영 경험을 해외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도네시아 현지화와 교육·컨설팅을 통해 경산의 한의웰니스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의한방촌은 국내에서 축적한 K-Wellness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국제 웰니스 관광과 한의약 헬스케어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끄는 글로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
“기초부터 임상까지”…지역완결형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의 ‘지역완결형’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설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립의전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의료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전원의 2029년 개교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설립모델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의학 과정은 지역에 두되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데다,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대학과 병원의 ‘1대1 매칭’과 지리적 근접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립의전원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과 소재지 등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환자 서울로 보내는 구조 바꿔야”…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제안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도 요청했다.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 의료기관을 함께 이전해 지역에서 진료부터 인력 양성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의 58.2%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였으며, 지방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1인당 11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산한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순비용은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구상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원의 경우 전주·광주·진주·순천에서 1시간 안팎,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토 대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정주 요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쟁점…“군 아닌 도농복합시 읍·면도 같은 농촌”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확대 문제도 다뤄졌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순창에서 913명, 장수에서 758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순창에서는 51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마을 슈퍼와 소규모 점포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모이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급 대상이 군 단위 지역에 한정된 점도 짚었다. 남원처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농복합시는 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을 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군이 아니라 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지만 읍·면 지역의 현실은 군 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참전명예수당의 대폭 인상과 배우자 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배우자 의료지원 신설 등 참전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아픈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국가는 어디에 살든 생명의 가치가 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압박골절 후 신경통에 ‘다열근 표적 한의치료’ 가능성 제시”[한의신문] 참잘함한방병원은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압박골절’ 관련 학술 연구결과를 세계적 권위의 통증의학 학술대회인 ‘제43회 ESRA 연례 학술대회(43rd ESRA Congress)’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밝혀다. ESRA(유럽부위마취 및 통증의학회) 학술대회는 국소마취와 통증 치료 분야의 최신 지견과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전 세계 마취·통증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올해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경희대 한방재활의학과와 참잘함한방병원 이상호·윤유석 병원장이 함께 참여한 공동연구로, 고령층 및 골다공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의 통증 완화 및 골 회복 과정에 대한 기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임상적 치료 접근법을 체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급성 흉추 압박골절 이후 발생한 늑간신경통에 대해 다열근(multifidus)을 표적으로 한 한의학적인 치료를 다룬 보고”라며 “압박골절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치료적 기전을 조명, 전 세계 통증의학 전문가들에게 비수술적·통합적 치료의 유효성을 알리는 학술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유석 병원장은 “세계적인 통증의학 권위자들이 모이는 ESRA 학술대회에서 경희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압박골절 연구가 발표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압박골절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다각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참잘함한방병원은 그동안 사삼의 골재생 메커니즘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한 연구결과를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한 것을 비롯해 ‘ENU(Entrapment europathy Unties) 약침’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를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하는 등 한의학적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잣나무 잎 추출물서 피로 개선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은 한의약융합연구부 이미영 박사 연구팀이 잣나무 잎 추출물이 근육의 에너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관련 기능을 회복시켜 피로를 개선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잣나무 잎 추출물과 지표성분인 람베르티아닉산(LA)을 대상으로 근육세포 및 피로 동물모델 실험을 진행하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 관련 작동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먼저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근육세포에 잣나무 잎 추출물을 처리했다. 그 결과 활성산소가 감소하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완화되는 한편 잣나무 잎의 지표성분인 람베르티아닉산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확인됐다. 이어 염증으로 피로를 유도한 생쥐를 대상으로 잣나무 잎 추출물과 람베르티아닉산을 투여한 결과, 감소했던 악력이 회복되고 강제수영시험에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피로와 지구력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또한 근육 내부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피로를 유도한 생쥐에서는 근육 내 글리코겐이 약 70% 감소하고 ATP도 줄어든 반면, 잣나무 잎 추출물과 람베르티아닉산을 투여한 이후 관련 지표가 정상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세포 및 동물실험 결과와 컴퓨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잣나무 잎 추출물이 산화스트레스를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조절하는 과정에 PI3K 관련 신호경로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미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활용도가 낮았던 잣나무 잎이 근육 피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항피로 기능성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사업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구원과 ㈜휴온스엔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응용생명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에 ‘Pinus koraiensis leaf extract and lambertianic acid attenuate fatigue and improve endurance capacity via PI3K-mediated regulation of oxidative stress and mitochondrial biogenesis’라는 제하로 난 6월29일 온라인 게재됐다. 제1저자는 이보람 박사·교신저자는 이미영 박사이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화병도 앱으로 관리”…화병 환자 30명 대상 4주 앱 프로그램 적용[한의신문] 억눌린 분노와 화병(火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기반 디지털치료기기(DTx)의 실현 가능성과 예비 효과를 확인한 단일군 파일럿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권찬영 교수(동의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연구팀은 화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푸리(Hwa-free)'를 적용한 파일럿 시험 결과를 담은 논문 'Digital Therapeutic for Hwa-Byung (Korean Culture-Related Anger Syndrome) Based 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 Pilot Feasibility Trial'이란 제하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Healthcare(IF: 3.4)'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화병은 분노와 억울함을 오랜 기간 억누르면서 가슴 답답함, 열감, 목이나 명치의 이물감 등 신체·심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한국형 문화증후군으로, 미국정신의학회도 '문화적 고통 개념'으로 인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MZ세대에서도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는 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 치료 접근성은 지리·경제·낙인 등의 장벽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동의대 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단일군·단일기관 설계로 화병 진단면접척도(HBDIS)로 확진된 성인 환자 30명을 모집했다. '화푸리'는 화병에 대한 ACT 기반 디지털치료기기로, △주간 심리교육 영상 △복식호흡 훈련(스마트폰 가속도계 기반 호흡 감지) △이완요법 △명상 △세 줄 일기 작성 △화병 증상 자가평가 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4주간 매일 밤 10시 알림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4주 개입 종료 후에는 앱 접근이 차단된 채 4주간의 관찰 기간(8주차까지)을 거쳤다. 최종 분석대상(n=28) 참여자들은 28일 중 평균 20.3±7.8일 앱을 사용해 최소 이용일 기준 순응도 72.6%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6.9분이었다. 이는 정신건강 스마트폰 앱 임상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참여율(40~70%)의 상한을 웃도는 수준이다. 4주차 이용자 경험(UX) 조사에서는 영상 콘텐츠(82.8~89.7%), 화병 자가평가 기능(86.2%), 명상요법(86.2%), 앱 내 안내(85.7%)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 응답률이 80%를 넘었으며, 설문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4주 개입 종료 시점(mITT, n=28) 분석 결과 화병 증상척도는 개입 전 대비 20.9% 감소(효과크기 d=-0.92, p<0.001)했으며, 우울(BDI-II)은 34.2% 감소(d=-1.11, p<0.001), 상태분노(STAXI-S)는 27.1% 감소(d=-0.96, p<0.001)해 18개 임상척도 중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이 밖에도 화병 성격척도(HBPS), 특성불안(STAI-T), 특성분노(STAXI-T), 경험회피(AAQ-II), 분노표출·분노억제, 삶의 질(EQ-5D-5L) 등 11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특히 화병 선별검사 양성률(HBSS 30점 이상)은 개입 전 100%에서 4주 후 82.1%, 개입 종료 4주 후인 8주 시점에는 55.6%까지 낮아졌으며, 앱 사용이 차단된 관찰 기간에도 경험회피(AAQ-II)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어져(p=0.041), 개입 기간 중 습득한 ACT 기반 대처기술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험 기간 중 보고된 8건의 경미한 이상반응은 모두 개입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향후 화병 대상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확증 임상시험 설계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관찰 설계라는 한계를 밝혔다. 권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화병 특화 디지털치료기기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인한 예비연구로, 관찰된 증상 개선을 개입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연 관해, 기대효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조군을 갖춘 확증적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실제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RS-2024-00442032, RS-2023-KH13936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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