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를 비롯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보건, 주거, 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기록,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점차 회복돼 팬데믹 이후 ’23년 61만 명, ’24년 117만 명, ’25년 201만 명으로 3년간 매년 두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도표1).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 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 명), 미국 8.6%(17.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 증가, 중국 무비자 정책, 항공편 확대 및 관광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대비 70.4%가 증가한 17.3만 명, 캐나다는 2024년 대비 59.1% 증가한 2.4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경우는 피부과·내과통합·성형외과 순으로 각각 44.3%, 13.2%, 9.3%의 비중을 보였다. 태국(5위)은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3%, 싱가포르(6위)는 4.3만 명으로 전년대비 62.1%, 인도네시아(10위)는 2.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4.6%, 말레이시아(14위)는 1.2만 명으로 106.8%로 증가했다. 특히 피부과·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태국은 피부과 62.0%, 성형외과 140.9%, 싱가포르는 피부과 56.9%, 성형외과 280.1%를 나타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러시아(9위→11위)는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 카자흐스탄(11위→13위)은 1.5만 명으로 4.9% 증가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피부과가 주요 진료과목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131.3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23.3만명, 11.2%), 내과통합(19.2만명, 9.2%), 검진센터(6.5만명, 3.1%) 순으로 나타났고, 2024년과 비교하면 피부과(86.2%), 치과(79.0%), 성형외과(64.3%), 산부인과(62.6%), 내과통합(54.9%)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의 경우 2024년에는 3만3893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3만7087명으로 전년대비 9.4%의 증가율을 보였다(도표3).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7.7%)했으며, 종합병원(3.6%), 상급종합병원(3.0%) 순으로 이용했다. 치과의원을 이용한 환자가 전년 대비 128.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의원(83.9%), 한방병원(65.7%), 병원(44.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치과병원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한의원은 2024년 3만1453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3만3053명이 방문해 전년대비 5.1%의 증가율을 보였고, 한방병원은 2024년 3082명이 방문했으나 2025년에는 5107명으로 전년대비 65.7%의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했으며, 부산(3.8%), 경기(2.7%), 제주(2.3%), 인천(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555개소(’25년, 62.5%)로 집중돼 있고 교통·관광·의료 인프라가 집적되어 접근성이 높은데 이어 피부과 진료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최대 실적인 201만 명을 기록함에 따라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연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됐다”며,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K-팝, K-뷰티,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연 100만 이상이 뉴노멀인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가 등장하는 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대안)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인료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서는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7항을 신설, 의약품 등에 대해 AI로 생성(이미지·영상·음향) 가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명시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SNS·블로그·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으로 제품 효능을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망 행위”라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 설립…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조에 따라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대안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력 선발부터 양성·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설명의무·국가보상 확대 김윤·박희승·이언주·이주영·전진숙·한지아 의원안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특례도 마련했으며,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자 권리 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앞으로 시행령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과제”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균형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법’ 개정…부과체계 정비·필수의료 보상 강화 김미애·남인순·김선민·한지아·임종득 의원안이 병합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협력과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3일 대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미래의 한의사라는 청소년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도우미 역할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대치중학교 학생 20여 명을 자생한방병원으로 초대해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강의시간에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2명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학의 개념과 한약재 효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 비교 및 한·양방 협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한약재를 만져보고 향을 맡으며 한약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한의사 가운을 직접 입고 참여해 인체 모형을 통해 혈자리를 살펴보고, 해당 모형에 직접 침을 놓거나 부항 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한의사가 척추측만증 검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체형 상태를 살피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자생의료재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실제 오는 6월과 7월에는 진선여자중학교·구룡중학교, 11월에는 대왕중학교 학생 등 총 9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에는 강남구진로박람회에 별도 부스를 운영해 한의사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한의학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한의학 치료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면서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실습이 특히 인상 깊었고,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5일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장애인 도전 골든벨’ 행사에 참여해 대회 준비 및 진행 보조, 안내, 배식 등 현장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발달장애인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패자부활전,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21일에는 전북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강사를 초빙해 ‘수어 교육’을 실시,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기초 수어, 청각장애인의 일상을 다룬 웹툰 소개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어 소통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북본부에선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워드 입력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빛들 전북특별자치도점자도서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전북본부 직원들은 도서를 워드로 입력해 점자 및 전자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7월에는 전주시보건소와 협력해 치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불소도포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D홀과 오디토리움에서 ‘K-MEX 2026(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K-MEX는 전통의학과 현대 의료기술이 결합된 ‘통합의약’을 주제로 산업 전시와 학술 프로그램, 대중 참여형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복합 박람회로, 특히 올해는 단순한 전문 전시를 넘어, 일반 관람객들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외연을 확대했다. 실제 지난해 110개사 210부스, 7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행사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등 규모와 내용 모두에서 한층 진화한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270여 개 부스 운영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 한 자리에 전시장에는 270여 개 부스가 운영되며, 한의약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품목들이 소개된다. 레이저, 초음파, 저선량 X-ray 등 의료기기를 비롯해 정형용 교정장치, 물리치료기 등 치료기기와 함께 진료시스템, 전자차트, 한의약 서적 등 의료정보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침·뜸·부항과 같은 의료소모품, 공동이용탕전실, 한약재 및 건강보험 제제, 한의약 관련 기관 및 산학협력단, 경영·세무·노무 컨설팅까지 포함돼 실제 한의원 운영과 산업 흐름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만·중국·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캐나다 등 전통의약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강화됐다. 학술행사·보수교육 등 최신 의료 트렌드 공유 K-MEX 2026은 전시를 넘어 학술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행사 기간 동안 회원 보수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임상·진단·치료기술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통합의약의 최신 흐름을 폭넓게 다루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추나요법 영상진단, 자율신경계 질환 접근, 유전체 기반 한의학 연구, AI 기반 약물 상호작용 분석 등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이 접목된 주제들이 다뤄지며,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 이와 함께 한의계 주요 분과학회 강연을 비롯해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의료기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학술·산업·실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큰별쌤 최태성,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 재조명 K-MEX 2026에서는 한의약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제 K-메디웨이브: 2026 함께 만드는 치유의 물결’이 진행된다. 특히 2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K-메디웨이브 음악회’는 K-POP 아이돌을 비롯해 국악, 클래식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올라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의약이 지향하는 ‘치유’의 가치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대중에게 친숙한 K-POP과 전통 예술을 접목함으로써 한의약을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울러 26일에는 한국사 강사로 널리 알려진 ‘큰별쌤 최태성’의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종두법을 도입한 ‘송촌 지석영’ 선생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사의 흐름과 한의약의 역할을 대중 눈높이에 맞춰 풀어냄으로써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일반 관람객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약, 산업·문화·의료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한편 박성우 회장은 “K-MEX는 한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해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전통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한의약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사업자들도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개인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의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대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와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보안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직원의 퇴직 시에는 권한 회수가 즉시 가능해기 때문에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인증서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리더십 트레이닝(이하 LT)을 갖고, 올해 회무 운영 방향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부천시분회는 18일 원미산 일대에서 임원 LT를 개최, 산행과 간담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무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LT에서 임원진들은 통합돌봄을 위한 대외 사업과 회원 참여 기반 조직력 강화 전략을 재확인했다. 심상민 회장을 비롯해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태준 학술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강승준 홍보이사, 전영준 감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회무 추진 방향 점검 △통합돌봄 등 지역 연계 사업 강화 △회원 소통 및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17대 집행부가 제시한 △회원 화합 △학술 역량 강화 △통합돌봄 중심 대외 활동이라는 3대 기조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부천시분회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의방문진료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경로당 주치의제·스마트 경로당 등 생활거점 기반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 다양화를 통해 회원 참여도를 높이고, 세대 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젊은 회원의 학술 참여 기회 확대와 다학제 협업 역량 강화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심상민 회장은 “이번 LT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집행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해 조직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진이 중심이 돼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회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천시분회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2일 제1회 (확대)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 개최 준비, 대민의료봉사 추진, 친선골프대회 개최 등 2026회계연도의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명수 회장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직능이사 여러분께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회원 권익 향상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개최 준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상반기 한의의료봉사 △한의학 홍보 버스광고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2026년도 회계연도의 첫 사업으로는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울산 시내 순환버스 10대를 활용한 한의학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소개됐다. 또한 금년도 회원 보수교육은 6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1평점)·통합돌봄 및 방문진료(1평점)·X-ray(1평점)·AI 한의학적 접근(1평점) 등 총 4평점으로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한의의료봉사는 회원 6명이 5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며, 봉사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제20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5월17일(일) 마우나오션CC에서 40명(10조) 정도가 참가하는 대회로 준비 중이며, 회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3일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매월 실시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에 더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 조사 인력 등을 늘려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정기조사는 연평균 540개소, 월 평균으로 따지면 45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획조사에서 거짓·부당청구 중에서도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청구의 경우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부당청구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짓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하고, 거짓청구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더불어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와 함께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과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실수인 경우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전예방활동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고 포상금도 적극 홍보한다. 복지부는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액이 일반인은 5백만원, 내부 종사자 등은 20억원이었던 것을 개정해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