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5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그동안 통합돌봄 제도의 제도화와 정책 기반 마련,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공로패·감사패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입법·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온 인사들의 노력을 기리고,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로패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온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또한 감사패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제정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인 방석배 정책관과 전국 시행을 위한 제도 준비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인 장영진 과장, 돌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에게 각각 전달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라며 “오랜 기간 정책 현장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와 노력속에서 제정된 사회적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번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은 그 과정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현장 사례 확산, 사회적 논의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5일 원주시 반곡동 심평원 2사옥에서 ‘2026년 제2회 지역상품 직거래장터’를 개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에 나섰다. 지역주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공예품, 디저트류 등 다양한 상품의 직거래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히 K-소상공인마켓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농·특산물 유통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올해 직거래장터를 총 6회 정례 운영할 계획으로, 사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속에 직거래장터 매출은 ’21년 3000만원에서 ’25년 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역 내 전통시장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임직원 전통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년 시작된 이후 ’25년 참여인원 300명, 방문점포 수 125개소, 구매금액 약 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참석자 및 구매 실적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원주혁신도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심평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이 협력해 이뤄낸 전국 공공기관 최초의 성과이며,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김기원 심평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직거래장터 운영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등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상생 활성화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영남 지역 대형 산불과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한 한의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25일 세종시 행안부 집무실에서 손기천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보험과 사무관과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 고문,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명예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실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치유 활동에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계는 지난 2024년 12월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한의진료부스’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사고 관계자들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사고 직후 ‘한의진료지원단’을 구성해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후속 진료에 매진하며 큰 위로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3월 2만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사태 때도 즉각적인 현장 진료실 운영을 통해 응급 치료와 정신적 케어를 병행했다. 당시 전국 한의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진료소 운영과 한약재 및 의료물품 구입에 사용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덕진 실장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한의계가 보여준 의료봉사와 트라우마 치유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한의계의 전문적인 역량이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조 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약 구호키트’의 상용화를 제안했다. 청심환, 소화제 등 필수 한의 의약품을 포함한 키트를 제작·배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한의약의 예방적 가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역량을 체계화할 ‘한의응급재난학회’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학회 설립을 통해 한의 응급 임상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공공 의료 현장 및 재난 현장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했다. 조 실장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한의재난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한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한의계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양측은 향후 체계적인 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편두통 치료의 세계 최초 보고 사례가 다름 아닌 ‘경혈’에 주사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경락경혈학회지’ 최근호에 ‘경혈에 시행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정혜린 윤빛한의원장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장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보툴리눔 독소(BoNT)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소로, 말초 신경 말단에서 SNARE 복합체 단백질(SNAP-25)을 절단해 아세틸콜린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신경근 접합부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근이완을 유도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보툴리눔 독소는 경직, 근긴장이상,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만성 편두통, 과다한 근육 활동과 관련된 통증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돼 왔다.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 단순한 근이완 효과 넘어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 보툴리눔 독소는 경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다수의 임상연구에서는 편두통, 근골격계 통증, 경직, 안면경련 등의 질환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아시혈(阿是穴)에 주사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단순한 근이완 효과를 넘어 감각신경 조절, 말초 감작 완화, 그리고 경혈 자극 효과가 결합된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주사는 연구마다 사용된 경혈, 총 용량, 부위당 용량, 희석 비율, 주사 기법, 대상 질환, 평가 지표가 상이해 임상적 근거가 분산돼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서구의학 중심의 PREEMPT 기반 근육 주사와 대비되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적용 패턴, 안전성 및 잠재적 이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헌 고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경혈 기반 주사 개념에 따라 투여한 인간 대상 임상연구 11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식으로 종합 분석했다. 적은 용량으로도 수개월간 효과 지속…용량 및 부작용 부담 완화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내용은 세계 최초로 편두통에 보툴리눔 독소 치료 적용을 보고한 사례(Poungvarin, 2001년)로, ‘GB20(풍지)’라는 경혈 혈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경부 경혈(GB20 등)을 활용한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근육 중심의 고정 부위 주사나 일반 침 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 및 발작 빈도 저하 측면에서 더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경혈이 신경근·연부조직의 감각·운동 표적과 해부학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기반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25∼50U)으로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용량 및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고된 이상반응 역시 일과성 안검하수, 주사 부위 통증, 경미한 멍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인 수준에 그쳐 높은 안전성이 규명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혈을 중심으로 한 보툴리눔 독소 활용의 임상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엄밀한 무작위대조시험, 표준화된 용량 및 주사 프로토콜, 영상 유도 기반 주사 기법, 장기 추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보툴리눔 독소 경혈 주사는 임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혈 자극과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 결합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제1저자 정혜린 한의사(윤빛한의원 연구원)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보툴리눔 톡신의 경혈 주사 관련 임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종합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이번 문헌고찰 결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주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한의사가 오랜 역사를 지닌 경혈 이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질병 치료에 있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뛰어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권 회복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로 참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이번 연구는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편두통 치료의 시초에 한의학의 경혈 개념이 융합돼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와 경혈 자극이 결합된 다층적 치료 기전의 임상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연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를 중심으로, 국회·금융당국에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 방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상은 줄이고, 심사는 강화”…등급·위자료·치료권 전면 손질 요구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갖고, 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주요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배제는 피해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해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체계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 △심사 과정 중 치료비 지불보증 유지 △증빙서류 비용의 보험사 부담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해등급(1~14급)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실제 등급 입력 및 확정 과정이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제3의 평가기구’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단순 염좌로 판단됐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중증 병변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등급 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경상환자’라는 일률적 기준이 실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 보상체계 측면에선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위자료(최대 15만원)의 현실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하며 “위자료 개선 없이 치료기간과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이중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8주 심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사 진행 중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불보증의 연속성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2조 절감 중 소비자 몫 1800억”…‘보험사 중심 개편’ 논란 야기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환자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는 것. 먼저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약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예상액 중 실제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 수준에 그쳐 그 효과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척추 염좌,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은 골절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손상으로, 단순히 상해등급 12∼14급이라는 이유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선 “사고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전제로 하는 합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간 보험사와 피해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형성된 합의금 체계를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로, 이는 자동차보험업계의 비용 절감 논리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상해등급 산정 구조에 대해선 “현재 등급 판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낮은 등급 유도 또는 지불보증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 중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위자료 동결 문제가 재차 강조됐다. 물가 상승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위자료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치료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치료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예외 적용 △심사 완료 전 치료비 전액 보장 △위자료 현실화 △증빙서류 비용 보험사 부담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부정수급 문제는 진료비 심사 강화나 보험사기 방지 정책 등 정밀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창민 국회의원실에 답변서를 통해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은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경험을 축소해 통합돌봄 제도에서 분절시키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개발해온 통합정보시스템을 갑자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해 건보공단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도록 차단, 건보공단의 사회보험서비스 역할을 통합돌봄의 일개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는 통합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해 헌신해 온 건보공단을 ‘전문기관’이라는 허울을 씌우고 통합돌봄의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업무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만들어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관련 건보노조는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229개 시·군·구 지자체 서비스의 불충분이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될 경우, 돌봄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더 많은 양의 안정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이 가속돼 양 제도가 불안정성에 빠질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직의 일부 인력을 통합돌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에서 돌봄인력으로의 전환은 제도 준비와 설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전가해 보조기관으로 도구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통합돌봄 인력 부족을 건보공단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편의적 발상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건보노조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의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통합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정하는 방식은 매년 재정 확보에서 난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정성과 통합돌봄의 연계 및 통합적 제공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건보노조는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 건보공단이 지자체 통합돌봄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력·역할·권한·재정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건보공단·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화를 통해 갈등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명시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지자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관리주체이자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의 업무적 동등성과 협력 절차가 완성될 때 비로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5일 부로 정영훈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신임 기획이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신임 정영훈 기획이사는 1966년생으로, 30여 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주요 보건의료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해 온 행정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정영훈 기획이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진흥원이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 지원, 위기 대응, 협업 조정 및 경영혁신 등 전략적 기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정부‧산업계‧연구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속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훈 기획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24일까지 2년이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종 임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 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026년 주요사업 및 부‧처‧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주요 사업에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보기심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지능형 질병 대응 플랫폼, 오가노이드, 개인맞춤형 유전자 진단치료 등 유망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R&D 투자를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 증진에서 보건안보‧사회문제 해결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보건의료 R&D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선정, 지난 2021년 첫 선정 이후 4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꾸준한 콘텐츠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한의약 분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한국을 대표할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의약·푸드·스테이·뷰티·자연치유·힐링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88개 관광지가 선정된 가운데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 분야에서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체험 콘텐츠의 완성도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방문객 유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활동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참여를 끌어내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온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으로, 향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4회 연속 선정은 한의약 분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꾸준히 입증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