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연대 경제 주체들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돌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모델의 제도화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료, 돌봄, 먹거리, 주거, 고용이 연결된 지역 생활 SOC 체계를 만드는 일이며 돌봄은 동네에서 해결돼야 하고 예방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기본사회와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길을 열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사회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운영 원리며 시민 의 참여와 의사결정·실행을 통해 ‘역량 향상적 접근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즉,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회경제연대를 구성하자는 것. 그는 “의료·돌봄 네트워크만이 아닌 주민자치회, 상호금융, 마을공동체, 의료사협, 돌봄기업 등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형태의 통합돌봄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 지자체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군·구·읍·면 등 기초 지자체 인프라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활동가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지역)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는 일이 돌봄 사회화”라며 “지역사회의 실행 주체를 형성하고 조직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과 주민공동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형태의 실행 주체인 주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최준 사무국장은 “자기돌봄, 서로돌봄, 지역돌봄, 사회돌봄의 구조를 통해 사람, 생활, 지역 기반의 돌봄 형태가 통합돌봄의 기본 철학”임을 언급하며 “돌봄은 생활이고 생활은 지역에서 일어나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사각지대가 가장 빠르게 발견되고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효용감이 상승할 것이므로 통합돌봄은 지역중심성,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은 통합돌봄의 주체는 지역사회라고 강조하고 “현재 각 지역이 돌봄통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전문가 등이 모여 협의체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여건과 인식 수준이 다르고 지자체 장의 의지도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는 협의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경 고용노둥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심하고 통합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이 새학기를 맞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최근 수원시 영화동 소재 드림스타트 사무소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새학기 문구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이현수 단장을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드림스타트’는 수원시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건강·복지·교육)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관으로 현재 영화동, 우만동, 세류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총 141만원 상당의 새학기 학용품세트로, 드림스타트 내 예비 초등학생 47명에게 전달된다. 강서원 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수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새학기를 앞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나눔봉사단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새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취약계층 아동과 이웃을 돕고자 지난 2021년 나눔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생필품·난방용품·한의진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어떤 형태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험업계는 치료비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치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으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라는 수치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기준은 아니다”라면서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도 만성 통증이나 장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나서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치료비 절감분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직결된다는 명확한 보장 없이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8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에게는 치료권리 제한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체계에서는 디스크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무릎 연골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경상 환자(12급)로 분류되고 있는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치료 제한 논의에 앞서 상해급수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과 치료비 증가는 의과에서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고가 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한된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한의사들은 지속적인 치료 제한 속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진료해왔지만, 향후 일률적인 치료 기간 제한까지 도입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를 전면 폐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 문제를 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해급수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148억 여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심사불능, 반송 등 미청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은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 홍보 △대상기관 산출부터 문자·웹팩스 안내 및 요양기관 청구 실적 산출 과정의 자동화 △세부 항목 및 금액 등 제공 정보의 정교화 △1인 개설기관 현장 방문 지원 △의약단체 학술대회 내 상담부스 운영 등이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제33대 집행부가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수원 지역 한의사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이어져 온 ‘산후조리 지원사업’과 ‘한의약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수원특례시의 공식 정책 및 예산 지원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는 지난달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통합돌봄 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산후조리 지원, 민간 후원에서 공공화…시 출산율 제고”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분회 강서원 회장·정태영 수석부회장과 이희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지역 한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돼 온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의 공공 정책 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수원 지역 한의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약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분회는 첫째아 출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수원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은 “회원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가 예산을 뒷받침하는 공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첫째아부터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승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수원시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의한 대로 첫째아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 시민 문화·보건 융합 콘텐츠로 전환해야” 이어 수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화성행궁에서 진행돼 온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수원시분회는 해당 체험 행사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 콘텐츠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의약 체험은 우리 전통문화와 보건의료가 결합된 의미 있는 지역 자산”이라며 “행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 행사 내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지역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통합돌봄·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책 협력 제안 특히 수원시분회는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돌봄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시 ‘한의사·의사’ 병기를 통한 환자 선택권 보장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및 통합돌봄 체계 편입 등을 제안했으며, 시의회는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수원시 장애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나눔봉사단 연계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의약이 수원시의 출산·돌봄·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비소세포폐암(NSCLC)의 성장과 생존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GPR54-DDC 축)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 표적 가능성이 제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학장 연구팀(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MRC(Medical Research Center))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G 단백질결합수용체 GPR54(KISS1R)가 dopa decarboxylase(DDC) 발현과 해당 작용(에너지 대사)을 조절해 종양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전임상 모델에서 입증했으며, 연구 성과는 Springer Nature에서 발행하는 네이처 자매지(Nature Portfolio)인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JCR 기준 IF: 52.7)’에 게재됐다. ‘GPR54 regulates non-small cell lung cancer development via dopa decarboxylase’라는 제하의 이번 연구 논문의 공동 제1저자는 경희대 한의대 MRC 실험실 황현하·이서연 박사이며, 교신저자는 고성규 학장과 조성국 한국교통대 교수다. 비소세포폐암은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양의 성장과 약물 반응을 좌우하는 핵심 분자기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고성규 교수(사진) 연구팀은 Kras 변이 유도 마우스 폐암 모델에서 Gpr54 유전자를 제거했을 때 종양 수와 병변 크기가 감소하고, 세포사멸 (apoptosis)이 증가하며,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됨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RNA 시퀀싱 및 대사 분석을 통해 GPR54가 비소세포폐암에서 해당작용 관련 유전자군과 DDC 발현을 조절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키스펩틴 자극 하에서 GPR54 신호가 Gαq/11-PI3K-AKT-mTOR 축을 통해 DDC 발현 및 포도당 소비·젖산 생성 등과 같은 해당 대사를 조절하고, DDC가 NF-κB 인산화와 연관된 신호를 통해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는 GPR54-DDC 축이 폐암세포의 성장과 대사 재편을 떠받치는 핵심 신호 축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 데이터 기반 분석에선 GPR54 발현이 종양 조직에서 더 높게 관찰되고, KRAS 발현과의 상관 및 GPR54 mRNA 발현이 높은 군에서 생존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향(특히 I-II 병기) 등이 제시되는 한편 DDC 역시 종양에서 높게 관찰되며 생존지표와의 연관성이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단일 표적 발굴을 넘어, 암세포의 신호전달과 대사 조절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GPR54-DDC 축을 겨냥한 후속 연구가 축적돼 나간다면, 비소세포폐암의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경희대 한의대가 주도하는 MRC 과제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 센터’의 대표적 연구성과 중 하나로, 한약물 재해석 기반 연구가 암의 신호전달과 대사 조절 기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 이하·경기지부)가 한의약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지역사회 공공가치 확산에 나선다. 경기지부와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는 4일 아트센터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한의약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이 지닌 치유적 가치와 한의약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한의약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민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활동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운영 △양 기관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아트센터와 문화예술 분야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도민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회 사장은 “문화예술과 한의약은 모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영역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연구원)이 한의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건강인 한의 핵심 생체지표 백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백서가 한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한의 임상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연구원은 1만3000명에 달하는 건강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인의 표준 분포(참조 기준)’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한의 진단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했으며 AI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백서는 한의 임상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생체지표에 대해 △표준 측정 절차서(SOP) △참조값 △한국인 성별·연령별·체질별 표준 분포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자의무기록(EHR)과 연계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분야에서는 통일된 측정 절차와 참조 기준이 미비해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 및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번 백서가 이를 해소해 줄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번 백서에 공개된 표준 측정 절차서를 준수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별 연구자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1만3000명의 건강인 참조데이터와 연계해 통합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는 별도의 가공 없이 AI 학습에 즉시 활용 가능한 ‘AI-ready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의 인공지능 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본 백서의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해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이상훈 박사는 “이번 백서는 한의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데이터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향후 한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 AI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고, 과제명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KSN1923110)’, ‘LLM 기반 한의 빅데이터 통합 진료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KSN2511022)’다. 백서 전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성과>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 지난 2011년 미시간주립대학교(이하 MSU)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술·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4일 MSU 의대생 및 교수진 등 20여 명을 초청, ‘MSU 한의치료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MSU 학생들에게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척추 치료와 함께 한의학 및 통합의학 기반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 등 병원 시설 투어 △한의학 및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소개 △약침·추나요법·동작침법 등 주요 치료 시연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생들이 한의학의 임상 현장과 통합진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더했으며, 비수술 중심 치료 시스템과 통합의학 모델의 경쟁력을 해외 의료 교육기관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브리엘 마리니 학생은 “자생한방병원 의료시스템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유기적으로 접목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이론으로 접하던 통합의학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생들이 한의학과 현대의료가 결합된 통합의료 모델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현지에서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이른바 ‘보험사 깜깜이 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의무보험 재원의 운용 현황을 정부가 직접 보고받거나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공백이 지적돼 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보고 요구 권한과 제재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보험사의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구분경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의무보험료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실제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감독 체계는 다른 정책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의 경우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에 제2항을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48조(과태료) 제4항에는 △관련 보고(서류 미제출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토록 했다. 복 의원은 “의무보험 재원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보험사의 회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험료 산정 기반 마련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양부남·어기구·오세희·이강일·이연희·이상식·이성윤·임호선·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