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148억 여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심사불능, 반송 등 미청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은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 홍보 △대상기관 산출부터 문자·웹팩스 안내 및 요양기관 청구 실적 산출 과정의 자동화 △세부 항목 및 금액 등 제공 정보의 정교화 △1인 개설기관 현장 방문 지원 △의약단체 학술대회 내 상담부스 운영 등이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제33대 집행부가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수원 지역 한의사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이어져 온 ‘산후조리 지원사업’과 ‘한의약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수원특례시의 공식 정책 및 예산 지원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는 지난달 24일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통합돌봄 체계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산후조리 지원, 민간 후원에서 공공화…시 출산율 제고”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분회 강서원 회장·정태영 수석부회장과 이희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지역 한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돼 온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의 공공 정책 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수원 지역 한의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약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분회는 첫째아 출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수원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은 “회원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가 예산을 뒷받침하는 공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첫째아부터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승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수원시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의한 대로 첫째아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 시민 문화·보건 융합 콘텐츠로 전환해야” 이어 수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화성행궁에서 진행돼 온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수원시분회는 해당 체험 행사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 콘텐츠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의약 체험은 우리 전통문화와 보건의료가 결합된 의미 있는 지역 자산”이라며 “행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 행사 내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지역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통합돌봄·장애인 주치의제 등 정책 협력 제안 특히 수원시분회는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돌봄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시 ‘한의사·의사’ 병기를 통한 환자 선택권 보장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및 통합돌봄 체계 편입 등을 제안했으며, 시의회는 담당 부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헌신하는 한의사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수원시 장애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나눔봉사단 연계 활동 등을 통한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의약이 수원시의 출산·돌봄·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시의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비소세포폐암(NSCLC)의 성장과 생존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GPR54-DDC 축)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치료 표적 가능성이 제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학장 연구팀(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MRC(Medical Research Center))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G 단백질결합수용체 GPR54(KISS1R)가 dopa decarboxylase(DDC) 발현과 해당 작용(에너지 대사)을 조절해 종양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전임상 모델에서 입증했으며, 연구 성과는 Springer Nature에서 발행하는 네이처 자매지(Nature Portfolio)인 ‘Signal Transduction and Targeted Therapy(JCR 기준 IF: 52.7)’에 게재됐다. ‘GPR54 regulates non-small cell lung cancer development via dopa decarboxylase’라는 제하의 이번 연구 논문의 공동 제1저자는 경희대 한의대 MRC 실험실 황현하·이서연 박사이며, 교신저자는 고성규 학장과 조성국 한국교통대 교수다. 비소세포폐암은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양의 성장과 약물 반응을 좌우하는 핵심 분자기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에 고성규 교수(사진) 연구팀은 Kras 변이 유도 마우스 폐암 모델에서 Gpr54 유전자를 제거했을 때 종양 수와 병변 크기가 감소하고, 세포사멸 (apoptosis)이 증가하며,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됨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RNA 시퀀싱 및 대사 분석을 통해 GPR54가 비소세포폐암에서 해당작용 관련 유전자군과 DDC 발현을 조절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키스펩틴 자극 하에서 GPR54 신호가 Gαq/11-PI3K-AKT-mTOR 축을 통해 DDC 발현 및 포도당 소비·젖산 생성 등과 같은 해당 대사를 조절하고, DDC가 NF-κB 인산화와 연관된 신호를 통해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는 GPR54-DDC 축이 폐암세포의 성장과 대사 재편을 떠받치는 핵심 신호 축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 데이터 기반 분석에선 GPR54 발현이 종양 조직에서 더 높게 관찰되고, KRAS 발현과의 상관 및 GPR54 mRNA 발현이 높은 군에서 생존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향(특히 I-II 병기) 등이 제시되는 한편 DDC 역시 종양에서 높게 관찰되며 생존지표와의 연관성이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단일 표적 발굴을 넘어, 암세포의 신호전달과 대사 조절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GPR54-DDC 축을 겨냥한 후속 연구가 축적돼 나간다면, 비소세포폐암의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경희대 한의대가 주도하는 MRC 과제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 센터’의 대표적 연구성과 중 하나로, 한약물 재해석 기반 연구가 암의 신호전달과 대사 조절 기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 이하·경기지부)가 한의약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지역사회 공공가치 확산에 나선다. 경기지부와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는 4일 아트센터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과 한의약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이 지닌 치유적 가치와 한의약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한의약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민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활동 △문화예술 현장과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운영 △양 기관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약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아트센터와 문화예술 분야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도민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회 사장은 “문화예술과 한의약은 모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본다는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영역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연구원)이 한의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건강인 한의 핵심 생체지표 백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백서가 한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한의 임상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연구원은 1만3000명에 달하는 건강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인의 표준 분포(참조 기준)’를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한의 진단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했으며 AI 전환을 위한 데이터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백서는 한의 임상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생체지표에 대해 △표준 측정 절차서(SOP) △참조값 △한국인 성별·연령별·체질별 표준 분포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자의무기록(EHR)과 연계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분야에서는 통일된 측정 절차와 참조 기준이 미비해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 및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번 백서가 이를 해소해 줄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번 백서에 공개된 표준 측정 절차서를 준수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별 연구자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1만3000명의 건강인 참조데이터와 연계해 통합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는 별도의 가공 없이 AI 학습에 즉시 활용 가능한 ‘AI-ready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의 인공지능 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본 백서의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해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이상훈 박사는 “이번 백서는 한의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데이터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향후 한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 AI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고, 과제명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KSN1923110)’, ‘LLM 기반 한의 빅데이터 통합 진료지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KSN2511022)’다. 백서 전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성과>출판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 지난 2011년 미시간주립대학교(이하 MSU)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술·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4일 MSU 의대생 및 교수진 등 20여 명을 초청, ‘MSU 한의치료 견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MSU 학생들에게 자생한방병원의 비수술 척추 치료와 함께 한의학 및 통합의학 기반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 등 병원 시설 투어 △한의학 및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소개 △약침·추나요법·동작침법 등 주요 치료 시연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생들이 한의학의 임상 현장과 통합진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더했으며, 비수술 중심 치료 시스템과 통합의학 모델의 경쟁력을 해외 의료 교육기관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브리엘 마리니 학생은 “자생한방병원 의료시스템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유기적으로 접목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이론으로 접하던 통합의학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생들이 한의학과 현대의료가 결합된 통합의료 모델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국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현지에서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이른바 ‘보험사 깜깜이 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의무보험 재원의 운용 현황을 정부가 직접 보고받거나 검증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공백이 지적돼 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보고 요구 권한과 제재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보험사의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 운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구분경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정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의무보험료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에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더라도 이를 적발하거나 견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실제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약 250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감독 체계는 다른 정책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의 경우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에 제2항을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48조(과태료) 제4항에는 △관련 보고(서류 미제출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토록 했다. 복 의원은 “의무보험 재원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보험사의 회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험료 산정 기반 마련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양부남·어기구·오세희·이강일·이연희·이상식·이성윤·임호선·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권강범)은 3일 2026학년도 예과 1학년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AI 시대를 맞이한 한의과대학의 비전을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는 주요 보직자 및 여러 교수들이 참석해 한의과대학을 소개하고 교육과정, 학생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권강범 학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임정태 한의학과장이 한의과대학의 연혁과 진로 현황, 실습 교육 체계, 국제교류 활동 등을 소개했다. 배기상 예과장은 교육과정과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김혜빈 학생회장이 학생회 주관의 다양한 학생 활동과 신입생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졸업 후 진로, 병역문제, 병원 수련과정과 대학원 진학, 임상 외 다양한 분야와 해외 진출 가능성, 그리고 AI 발전이 한의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권강범 학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높은 관심과 신입생들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임상 한의사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입학 전에는 6년이라는 긴 교육과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결 안심했다”며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간담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왼쪽부터) 남인순·송기헌·김선민 의원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를 두고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시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진료행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진료수가 체계와 의료 이용 구조에 기반한 관리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의 공동 관리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권한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복기왕·송기헌·김선민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자보 진료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자보 진료비 심사 제도는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심사 수수료 등 세부 기준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자동차손배법’을 개정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구로서의 지위·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운영 기준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보에 있어 핵심은 제대로 된 치료와 공정한 가격이 핵심이지만 그동안 심사 위탁제도 운영과정에서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제기돼 온 왔다”며 “다양한 제언들을 통해 심사제도의 신뢰도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자보 심사 체계는 민간 보험사가 낸 재원으로 민간 보험사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임의적 위탁 관계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훼손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이제는 관행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신뢰 위에 공적 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위 규제보다 구조 개편, 국토부·복지부 공동관리 필요” 이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자보 진료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해법으로 △‘자동차 손배법’ 개정을 통한 심평원 권한 강화 △특정 진료행위 규제가 아닌 진료수가 체계·의료 이용 구조를 고려한 시스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와의 공동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보 의료서비스 시장이 환자 본인부담이 없는 구조로 인해 일반 의료시장과 달리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한 그는 “비용 부담이 없는 구조로 인해 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의 진료 제공이 모두 확대될 유인이 존재한다”며 “진료비 증가 문제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진료행위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자보 진료비는 구조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1.9% 감소했지만 자보 진료비는 연평균 약 6.7%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약 선호 확대에 따라) 자보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59.2%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가 2017년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했으나 오히려 약침·첩약·추나요법 등 다른 진료행위 이용이 증가하는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와 더불어 2022년 한방병원 입원 기준 강화 이후 입원 기간 단축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일일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또한 위탁심사 제도 도입 이후 자보 진료비 억제 효과도 확인됐는데, 연구 결과 위탁심사 이후 자보 진료비 억제에 따른 총 편익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약 6.3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의과 다빈도 진료에 대한 보장 범위 제한 및 심사 기준 강화 △진단·기능평가(ADL 등) 기반 합의금 산정 체계로의 전환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및 임상 근거·추가 치료 계획 명시 △진료 적정성 평가·환자경험평가·정보 공개 제도 도입 △진료수가·심사 기준 심의기구 신설 △‘자동차 손배법’ 개정을 통한 심평원 심사 권한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물적 손해는 국토교통부 △인적 손해 및 의료비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관여하는 이원화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가 공동 고시 형태로, 자보 진료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관리의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홍석철 교수, 송인선 이사, 정범길 전문위원 ◎ “자보 진료비 증가=과잉진료 단정 곤란…제도 목적 차이 고려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좌장 장양수)에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홍석철 교수의 발표 내용에서 한의진료 언급과 관련해 ‘한의과 진료비 증가=과잉진료’라는 단순한 등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송 이사는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자보 진료일수는 한의과와 의과 모두 건보 환자의 약 두 배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보다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제도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보 환자의 상당수가 상해등급 12~14급 염좌 환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과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보 위탁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 심사 기준 강화 등이 비용 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적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상해등급에 따른 일률적 제한이 아닌 치료비 추정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판단에 기반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자동차보험의 핵심 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보장”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비용 관리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정범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은 자보진료 통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통계는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 편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 시점과 자동차 사고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자동차 설계의 안전성 강화로, 중증보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으며, 환자·의료기관·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제도인 만큼 세 주체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 시 사고의 특성 및 환자 유형 분석 △행위별 수가가 아닌 ‘에피소드별 묶음수가’ 방식 등을 통해 진료비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심사 시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나 기준이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진료 기준과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심사 강화만으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보에서도 비급여 진료 관리와 의료서비스 효과성 평가와 보험사 역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보는 건보와 달리 진료비 청구자와 치료 대상자가 다른 구조이자 보험사 간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보험 체계”라면서 “교통사고라는 사건에 기반한 제도이기에 대인·대물 보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심사는 진료비 조정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선 심사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제화와 심사위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환자경험 평가 등 적정성 평가를 도입, 환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됐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해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