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과학기술위원회서 침술과 한약은 가장 근거 등급 높은 1군 지정
•프랑스, 협회 자격시험 통과 시 중의학 시술자(Praticiens en MTC)로 활동
•독일, 하일프락티커의 침 치료 보장은 일부 사설 보험을 통해서만 가능

 

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사학계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부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 이후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이 시기 서양의 중심은 서유럽이었다.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인구 최다국인 독일까지 침술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겠다.

- 영국

다수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영국은 항상 무상 의료 국가의 대표 주자로 소개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일반 재정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전한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침 치료를 보장한다.1) 구체적인 치료비 지급 여부는 지역, NHS 하위 기관, 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지침이 해당 결정의 참고 자료가 된다. 

같은 페이지에서 NICE의 침 치료 권고 질환을 소개하고 있다. △장기간의 만성 통증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전립선염 증상 △딸꾹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NICE는 2021년 4월 발간한 보고서 <Cost-effectiveness analysis: Acupuncture in people with chronic primary pain(비용 효과 분석: 만성 일차성 통증 환자의 침 치료)>에서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등 만성 일차성 통증에 침 치료가 비용-효과적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HS는 △관절통 및 근육통 △턱관절 통증 △암 증상(통증 등) △오심, 구토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수술 후 오심, 구토 등에도 침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근거는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 보완대체의학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완대체의학을 1군(전문적으로 체계화한 대체요법), 2군(보완요법), 3a군(오랜 기간 확립한 전통의학), 3b군(기타 대체요법)으로 분류한다. 이 중 침술과 한약(Herbal medicine)은 가장 근거 등급이 높은 1군에 속한다.2)

영국에서 침 시술자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과 국가 공인 침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한다. NHS 역시 이들에게 상담 및 시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3) 규정이 없다 보니, 한의사 면허를 당국에서 인정하지도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진료실을 열고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4) 2012년 기준, 의료인을 포함한 약 12,900명의 침 시술자가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무 가입 공적 보험을 운영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주치의, 일반의가 담당하는 1차 의료를 거쳐 전문의가 맡는 2차 의료를 이용해야만, 보장률이 높아지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6) 침 치료비를 보전할 때, 질환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환자가 주치의 제도를 따라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진료 행위가 의료 상담으로 분류됐다면 비용을 환급한다.7)

프랑스 의료법 상 침 시술은 의사, 간호사 등 규제 전문직종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중의학 시술자(Praticiens en MTC)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체계 내에 편입되지는 못 하지만 국가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세금 문제에만 관여하는 중이다.8)

- 독일

독일도 법정 건강보험(GKV)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준을 상회하는 사람은 GKV 대신 사설 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9) 2022년 기준, 인구의 약 90%가 GKV에 가입한 상태였다.10)

2007년부터 GKV도 침 치료비를 보전하기 시작했다. 6개월 이상 만성 요통이나 슬관절통을 앓았을 때, 담당의가 소정의 침술 교육을 이수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회사나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설 보험은 더 넓은 범위의 침술을 보장한다.11)

독일에서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와 하일프락티커 2가지다. 의사는 200UE(강의 단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1UE는 보통 45분의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 하일프락티커란 ‘의사면허 없이 질병의 진단, 치료, 증상 완화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침술, 추나, 한약을 포함한 여러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및 치과 진료, 특정 의약품 처방, 마취제 제공, 전염병 치료, X-ray 촬영, 부검 및 사망 진단 등의 권한은 제한된다.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중등교육(한국 고등학교 수준)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일프락티커의 침 치료 보장은 GKV에서 불가하고, 일부 사설 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85,000여 명의 의사 중 약 67,000명이 보완대체의학 자격을 갖고 있었고 43,000여 명이 하일프락티커로 활동했다.12)

멀리는 기원 전의 실크로드 때부터, 가깝게는 대항해시대부터 동서양은 교류하며 발전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은 몽골을 거쳐 유럽에 전해졌고,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浮世繪)’는 네덜란드 미술가 고흐 작품의 일부가 됐다.13) 침술 또한 서유럽 의료의 일부가 됐다.

 

 

참고문헌

1)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ERY MEDICINE 2019

6)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FR&detailCd=GHI_DETAIL_2#none)

7) https://www.pmss.fr/medecin-acupuncteur-remboursement/

8)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DE&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10) GERMANY VISA(https://www.germany-visa.org/insurances-germany/health-insurance/statistics/)

11)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3) 사단법인 빈센트반고흐 예술협회(https://vangogh.or.kr/106/?bmode=view&idx=164881977&utm_source=copilot.com)

• 조익준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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