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동준스님)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동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길의료봉사단 소속의 재학생 37명이 참여해 침, 뜸 치료 및 한약처방 등으로 근골격계 및 내과계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 인술을 전했다. 진료를 받은 권혁채(여·80세) 어르신은 “평소 허리가 아프고 어깨통증과 속 쓰림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소화도 잘되고 허리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밝혔다. 유태원 회장은 “모든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료봉사를 성과 있고 무사히 마치게 돼 감사하다”며, “봉사기간에 지도교수로 참여해주신 이준호 원장(대전대 한의대 서울·경기지역 총동문회장)과 최인우, 한희성 등 한길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윤진 부장(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도 뜻깊은 의료봉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한의진료에 크게 만족하시니 내년에도 꼭 방문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다음 봉사 때에는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준호 회장(이준호한의원)은 “어르신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섬세하고 숙련된 진료모습에서 한길 재학생들이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봉사기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복지법인 수덕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매 학기마다 대전시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한길의 뜻을 이어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한길의료봉사단 재학생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오세현·대표이사 이준일, 이하 충남아산FC)의 후원사인 도솔한방병원이 12일 전지훈련지인 벌교를 방문해 공진단 등 한약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피로 개선과 체력 보강, 컨디션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솔한방병원과 충남아산FC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선수 맞춤 진료는 물론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시즌 중 한약 지원을 지속해오며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와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관식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도솔한방병원이 직접 전지훈련지를 찾아와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개막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유경 도솔한방병원장은 “전지훈련은 시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개막을 맞이하길 바라며, 올해도 충남아산FC와 함께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이 초음파 영상을 활용해 침 자입 깊이에 따른 환자의 정신물리학적(psycho­physical) 반응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침을 “얼마나 깊이 놓아야 하는가”라는 오랜 임상적 질문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어깨 부위의 ‘견정(GB21)’과 하지의 ‘족삼리(ST36)’에 자침을 시행한 이후 각 피험자에 대해 △얕은 깊이 △개인 맞춤 깊이 △위험 깊이 등 세 가지 깊이를 초음파로 확인하며 구분했다. ‘얕은 깊이’는 근막(epimysium) 바로 아래까지 자입한 깊이로, 또한 ‘개인 맞춤 깊이’는 피험자가 ‘가장 적절한 득기감’이라고 보고한 깊이로, ‘위험 깊이’는 흉막(견정혈 GB21) 또는 앞정강동맥·깊은종아리신경(족삼리 ST36) 등 경혈별 주요 구조물에 근접한 심부 깊이로 각각 구분해 정의했다. 더불어 초음파 영상으로 피부·근육·혈관·신경 등 해부학적 층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끝이 어느 층까지 도달하는지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각 깊이에서 자침 후 참가자에게 득기 강도와 감각의 양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참가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느낀 개인 맞춤 깊이에서의 득기 강도가 얕은 깊이보다 유의하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별로 최적이라고 인지하는 자입 깊이에서 전형적인 득기 양상이 재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깊게’ 또는 ‘얕게’가 아니라, 개인과 혈위에 따른 최적 깊이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 임상에서는 득기의 중요성이 널리 강조돼 왔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어떤 감각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정량적·영상의학적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특히 견정혈처럼 폐와 가까운 체간부 혈위의 경우에는 “너무 깊이 놓지 말라”는 임상 지침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구는 초음파로 자입 깊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같은 참가자에게 깊이를 달리해 반복 자입하면서, 그때마다 득기 강도와 감각 양상을 체계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침 자입 깊이와 득기, 그리고 안전성의 관계를 정신물리학적으로 연결한 첫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문희영 교수(세명대 한의대 경혈학교실)는 논문을 통해 “침 자입 깊이를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과 주관적 반응에 맞춰 조절하는 개인 맞춤형 깊이 조절(personalized depth control)이 치료 효과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최근호에 ‘Psychophysical responses to needling depth using ultrasound imaging’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나선다. 함평군이 10일부터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방든든 백세 거뜬 건강마을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의 효과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한의약 건강증진팀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검사 △맞춤형 건강 상담 △한의약 진료 및 시술 △건강 교육 △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든든 백세거뜬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7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에는 해보면 상모경로당에서, 목요일에는 대동면 상강경로당에서 각 회차 당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점검하고, 건강 인식도 및 행동 변화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전후 비교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편안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음파 가이드와 근막 치료, 재생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약침 교육이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7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약침서포터즈’를 개최, 니들 가이드 시스템과 하이드로다이섹션 등 정밀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서포터즈는 본과 2~4학년 학부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기초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임상 적용 범위를 확장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초음파 활용 임상 약침 실습(권준휘 학술위원) △약침 실습 기본 교육 및 다빈도 질환 약침 실습(이초인 학술위원) △Fascial System과 경근이완약침 이론 및 실습(황동석 두봄한의원 진료원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니들 가이드 시스템 적용, 초음파 기반 하이드로다이섹션 실습 권준휘 학술위원은 학부생을 위한 초음파의 기초 이론(탐촉자 사용법, 반향 발생, 비등방성 등)에 이어 포터블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약침 술기를 교육했다. 특히 니들 가이드 시스템(NGS)을 적용한 하이드로다이섹션 시술을 통해 자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안전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임상 접근법을 강조했다. ‘하이드로다이섹션(Hydrodissection)’은 약침액을 주입해 유착된 근막층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조직 사이 공간을 확장해 신경과 혈관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술기로, 근막 통증 증후군과 말초신경 포착 증후군 등에 활용된다. 초음파를 활용한 시술은 바늘의 위치와 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으로, 인플레인(In plane) 방식은 바늘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아웃오브플레인(Out of plane) 방식은 바늘이 점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구조적 제한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권 학술위원은 “초음파 활용 약침은 병변의 구조적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밀 치료법”이라며 “하이드로다이섹션을 통해 근막 유착을 해소하고 통증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별 실습에서는 △초음파 화면상 상하·좌우 개념 이해 △경부·견부·요부·하지 구조물 식별 △실리콘 팬텀을 활용한 In plane·Out of plane 시술 등을 반복 훈련하며 술기 감각을 체득하도록 했다. ▲(왼쪽부터) 안병수 회장, 권준희·이초인 학술위원, 황동석 원장 ■ 경락 기반 약침 치료 체계화…프롤로테라피 약침 활용 가능성 제시 이초인 학술위원은 약침학 기초에 이어 팔강약침, 경락약침(면역약침), 혈기보양약침의 주요 시술 경혈과 활용 병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학술위원에 따르면 보(補)·사(瀉)를 조절하는 경락약침은 경혈 및 관련 반응점에 주입해 경락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 균형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화성경락은 열성·염증성 질환 △조성경락·냉성경락은 호흡기 질환 △습성경락은 호르몬 불균형 등 허증성 질환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다빈도 임상 처방으로 활용되는 보양약침으로는 삼기활력, 삼정, 청열, 청폐, 충만어혈 처방 등이 소개됐다. 이초인 학술위원은 “경락의 병리 상태에 맞춘 약침 적용과 처방 선택은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경락 이론에 기반한 정확한 진단과 약침 활용이 임상 치료 완성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봉약침, 오공약침 등 동물 유래 약침 시술 시 피부반응 검사(Skin test) 등 안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술 전 약 0.1mL를 피부에 주입한 후 관찰 시간을 확보해 과민반응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약침으로 자하거약침과 PDRN약침을 소개하며 조직 재생 및 상처 치유 기전에 대한 임상 활용 가능성도 설명했다. ■ 삼차신경·미주신경 이완까지…근막 기반 약침 치료 가능성 확대 황동석 원장은 근막 시스템(Fascial system)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경근이완약침의 적용 원리를 설명했다. 경근이완약침은 △근육·인대·혈관·신경 등 구조 치료 △전통 혈위 활용 △구조의학 기반 치료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브레인포그, 탈모, 안구질환, 비염, 이명, ADHD, 공황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다. 황 원장은 △데이비스의 법칙 △세포외기질(ECM) △표층근막 유착 △장간막·골막 구조를 기반으로 삼차신경·미주신경 이완법과 근막 치료 포인트를 제시하며 구조의학적 확장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제 임상 적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학년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초음파와 약침을 직접 연계해 보는 경험이 임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안병수 회장은 “이번 교육은 기초 이론과 술기 간 연결성이 강화돼 학생들의 이해도와 임상 적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면서 “약침 교육은 임상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 과정으로, 심화 실습이 임상 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국 한의대 학생들이 임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을 확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 지침에 제동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미시 소재 우리경희한의원을 내원하던 환자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이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는 유효한 심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진정인인 서정철 원장은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폭증에 따른 대상자 제한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행의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서 한의사가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권 확인 인권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동일하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의사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일시적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진단서 한 장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서정철 원장은 이러한 중복 방문은 환자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규정 개정의 신호탄 서정철 원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의료 직군을 배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한이 지자체 지침에 의해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약자의 발을 넓히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는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유사 규정들을 개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한의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보건 행정 전반에서 한의사의 진단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회성 오프라인 만남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술래잡기 형태의 놀이인 ‘경찰과 도둑(일명 경·도)’과 감자튀김을 함께 즐기는 ‘감튀모임’이 큰 화제로, 최근엔 연예인들의 참여 소식과 SNS 영상 후기도 잇따라 공유되며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도’의 경우 별도 장비 없이 야외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감튀모임’은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형태로, 음식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감튀모임 관련 게시글만 전국적으로 99개에 달하며, 최근 개설된 일부 모임의 경우 가입자 수가 500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경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돼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해당 놀이는 잡히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하거나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이 반복된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참여할 경우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무릎에 강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연골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 주변의 뼈·인대·힘줄에도 이차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무릎이 붓거나 시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감튀모임’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감자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 다량 사용되는 대표적 고나트륨 식품이다. 실제 감자튀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약 300∼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2000mg)의 약 18%에 해당한다. 여기에 케첩, 치즈소스, 시즈닝 가루 등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증가한다. 고나트륨 식품은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결합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키운다. 고혈압은 대사질환에 그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은 당뇨·고혈압이 없는 집단보다 각각 1.26배, 1.19배 수치가 더 높았다. 만약 움직임이 심한 활동이나 고나트륨 식품 섭취 후 무릎 통증이 발현된다면 전문적 치료를 권한다. 특히 한의학에선 침·약침 등으로 손상된 무릎 관절을 호전시킨다. 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대사작용을 원활히 해 체내 노폐물 배출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약침 치료는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주입해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킨다.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자생한방병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국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침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무릎 수술률이 약 3.5배 낮았다. 또한 침 치료가 포함된 한의통합치료 후 모든 평가 지표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환자들의 평균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인 6.1에서 치료 후 경미한 수준인 3.6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골관절염지수(WOMAC; 0∼100)도 치료 전 53.67에서 치료 후 38.97로 개선됐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은 “최근 유행하는 취미 활동은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이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무릎 관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순간의 재미만큼이나 이후의 회복과 관리 역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 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선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입법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로, 기능이 악화돼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그 치료비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이며,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의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 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해 말기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방,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해 연구, 등록통계 구축, 예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윤·박정·박희승·백선희·백혜련·이수진·전용기·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의신문] 일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