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한의약 제도·산업 기반 전폭 지원”…협력 의지 재확인
[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가 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한의약의 제도 개선과 연구·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산적한 제도 개선 과제와 통합돌봄·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히며,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임상 근거 확보와 더불어 과학화·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은 이제 전통의 가치 위에 임상 근거 강화와 표준화,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과학화를 가속화하고, 한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산업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해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안정성 체계 고도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약속했다.
방 정책관은 이어 “일차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한약 조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방석배 정책관, 이수진·백혜련 의원
■ 복지위, X-ray·재택의료 제도화 등 한의약 현안 해결 의지 표명
국회에선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의료기기 확대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적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재택의료 등 한의사들이 수행해야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의약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계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국회 복지위 간사로서 정책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복지위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약은 인류를 위한 의학이자 치료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약계의 연대된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K-의료의 원조인 한의약의 효과와 가치를 믿고, 지지해왔다”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K-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기마다 한의사의 X-ray 사용 입법을 추진해 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약은 K-medi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의료의 핵심 축인 만큼 현재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기술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영석·이기헌·김윤 의원
■ 한의약 난임치료부터 글로벌 진출까지…공공성·미래 전략 강조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 당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등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당시 타 직능의 반대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출생률 문제 해결에 힘썼다”며 “가치관의 균형있는 공존을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한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AI 시대를 맞아 변화가 필요한 만큼 한의사 가족으로서 한의약계가 발전을 거듭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 속 한의약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대부분 중의약에 집중돼 있으나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적·문화적·군사적으로 세계적 위상을 갖춘
지금, 한의약계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6조원이 넘는 ODA 예산을 세계시장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과 관련해 “지역의 대상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약계의 제도적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 복지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제도 개선 원년으로 설정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의약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우리 복지위원들은 언제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재택의료센터, 한의사 주치의 제도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에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이어 한의약계에 산적한 주요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단체의 발전과 한의약계의 건승을 기원했으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영상을 통해 한의약계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