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기사입력 2025.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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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77.6%, ‘부담되지 않는다’ 4.8%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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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평가는 55.7%, ‘부정적평가는 32.0%로 나타나는 한편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상병수당 관련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을 처음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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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의견보다는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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