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구조 속에서 한의방문진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며,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완할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집에서 받는 의료, 삶의 질 변화 체감”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5일 ‘집에서 노후를-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 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부천시는 2019년부터 의료·요양·주거·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 가정을 찾은 김범석 센터장(중동한의원장)의 방문진료 장면이 소개됐다. 김 센터장은 대상자의 관절염과 경추 협착 등 만성질환 상태를 확인하고, 침·전침 치료를 시행한 데 이어 근력 체크와 운동 지도까지 통합케어를 실시했다. 또한 간호·돌봄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식사,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해당 대상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 큰 부담이었는데, 집으로 찾아와 진료해주니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어 26일 서울경제TV 뉴스5에선 ‘병원 대신 집으로…한의사, 통합돌봄 한 축 맡는다’는 보도를 통해 중증환자 케어 사례가 소개됐다. 김범석 센터장의 루게릭병 환자 대상 한의방문진료 모습이 집중 조명됐는데, 그는 침·전침·약침·추나 치료를 통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이어오던 환자의 기능 유지와 회복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과거에는 식사와 배변까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꾸준한 방문진료 이후 느리지만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됐다”고 밝혔다. 김범석 센터장은 “한의사는 침·추나 치료 등 한의원의 의료행위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젠 욕창 관리나 튜브 관리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구축됐지만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는 한의과 참여가 두드러진다. 참여 기관 수는 의과 2089개소에 반해 한의과는 무려 4814개소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장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서비스의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해 한의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경제TV ‘뉴스5’ 캡처 ■ “농촌 의료 공백 속 한의사 역할…현장과 엇갈린 시선” 앞서 12일 MBC 뉴스데스크 강원 원주의 ‘집에 온 한의사 덕에 활짝..뒷짐진 의사는 손가락질’ 보도에선 농촌 지역 재택의료 현실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한의사들이 재택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횡성군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유창훈 센터장(느티나무한의원장)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장거리 이동 후 대상자(다리 골절 수술 받은 80대 환자)를 방문, 침 치료를 통해 근육 경직 완화와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는 추가 돌봄 필요를 점검하는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가 함께 이뤄졌다. 환자 보호자는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통해 굳어가던 몸이 많이 풀리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또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월 2회 이상 방문진료와 간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방의료계에선 한의사 재택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재택진료 참여가 의과 영역 침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상반된다. 실제로 강원도 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의사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재택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자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연락해도 응답이 없거나 담당자들이 사업 설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보도 이후 관련 댓글창에는 의사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유주성 기자는 “정부가 한의사 재택진료를 허용했고, 환자 반응도 좋은데 막상 의사들은 재택진료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상황”이라며 “재택진료에 나선 한의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부름에 제때 응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 통합돌봄 성공 열쇠는 ‘현장 기반 일차의료’…한의사 역할 확대 주목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수요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환자 수요와 지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직역 간 갈등보다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돌봄 인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돌봄 노동자는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으며, 향후 초고령화로 인해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의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진료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의사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의방문진료는 통합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제도적 지원과 표준화가 병행된다면, 한의재택의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8일(오전 8시)에는 SBS TV ‘뉴스토리’를 통해 경남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센터장 방호열) 사례가 방송된다.

[한의신문] 정부가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의견 검토 후 의료혁신전략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국민 모두의 의료) 개설 및 운영계획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을 다뤘다. 특히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인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https://hcinnovation.co.kr·이하 국민소통광장)’을 개설했다. 국민소통광장의 운영기간은 24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과 회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논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아닌 경우도 국민이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회 주제와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위원회 논의 시 함께 검토하고,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 사무국을 통해 추가 점검한다. 검토한 사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발표 예정인 ‘(가칭)의료혁신전략’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가 본격 진행되면,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시민패널 이러닝 학습 제공, 온라인 숙의, 시민패널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 활발한 논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소통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속링크와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 발언 중인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 위원회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했다. 연내 ‘(가칭)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심층적 논의를 위해 지난 회의에서 구성한 전문위원회(지필공 전문위·미래 전문위·초고령 전문위)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TF를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전문위원회별 논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통합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가칭)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충청남도 예산군은 26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 삽교농협과 함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등 21명의 전문 의료진이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한의진료, 시력검사 등을 비롯해 올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진료가 포함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기본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검진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집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 없이 다양한 진료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추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항생제 치료에도 모낭염이 재발하고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 환자의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가현 해율한의원 목동점 원장은 최근 발행된 대한한의학회지(제47권 제1호)에 ‘한의치료를 이용해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모낭염에 대한 치료 증례 보고;2례’를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증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모낭염 자체에 집중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장-피부 축(Gut-Skin Axis, 이하 GSA)’ 개념이 제시되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과 장 장벽 기능의 이상이 피부 염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늘고 있는데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GSA는 위장관 시스템과 피부 사이의 복합적인 양방향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으로 장내 미생 물의 구성과 기능이 건선,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 원장은 만성 재발성 모낭염 환자가 반복되는 설사, 연변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할 경우, 단순히 국소적인 피부 감염으로 보기보다 GSA를 포함한 전신 염증 조절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낭염으로 진료 중인 남성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환자(증례1)는 2022년 2월12일부터 2022년 9월7일까지 총 28회 내원 시마다 침, 약침체료를 시행했고, 한약을 7일분씩 처방했다. 두 번째 환자(증례2)는 2023년 6월5일부터 2024년 3월5일까지 총 31회 내원 시마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처방한 뒤 추적 관찰했다. 관찰 결과, 증례1의 주소증은 홍반, 구진, 농포, 결절, 소양감, 따가움 등의 피부 증상으로 환자의 체질적인 조건과 심하비만(心下痞滿)과 무식욕, 묽은 대변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등 전신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 증상을 소음인 위수한리한병(少陰人 胃受寒裏寒病) 증상으로 보고 ‘곽향정기산가감’을 투여했더니 피부 병변의 정도와 개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KAGS도 Grade3에서 Grade1로 호전됐으며 식사, 소화, 대소변 등 제반 증상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서 이 원장은 “‘소음인 곽향정기산’은 소음인의 표병과 리병에 모두 사용하는 처방으로 표에서 승양익기와 리에서 리음강기의 작용을 함께 해 소음인의 위수한리한을 조절한다”며 “이에 따라 장내 한습을 온양발산함으로써 장-피부 축(GSA)을 매개로 전신 염증과 피부 모낭 주변의 한습성 염증을 완화해 구진, 농포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례2의 경우, 주소증 또한 홍반, 구진, 농포, 열감, 소 양감, 따가움 등 피부 증상으로 환자의 체질적인 조건과 더위를 많이 타고 음주가 잦으며, 음주 후 안면 홍반 및 대변 양상의 변화가 잦은 점 등을 바탕으로 ‘소양인 위수열이열병증(少陽人 胃受熱裏熱病證)’으로 보고 ‘형방사백산’을 처방한 결과, 피부 병변의 정도와 개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KAGS도 Grade3에서 Grade1로 호전됐고, 제반 증상도 개선됐다. 추적 관찰 3개월 후에도 피부 병변 계수 및 KAGS에서 호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관찰했다. 보고서 저자인 이 원장은 소양인(少陽人) 형방사백산은 소양인의 위수열이열병증(胃受熱裏熱病[裏熱 病])을 청리열(淸裏熱) 해서 치료하는 처방으로 이 증례에서는 소양인의 위수열리열을 개선해 흉격의 화를 청열 강기하는 것이 상초 열독과 장내 열, 습을 조절함으로써 모낭염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 피부 축(GSA)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최근 연구와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는 장-피부 축(GSA)관점에서 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장 장벽 기능 저하는 전신 염증과 피부 염증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 기능 정상화는 전 신 면역 균형 회복을 통해 피부 염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증례에서 설사, 연변 등의 대변 이상이 개선되면서 함께 병변 계수와 KAGS가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장 기능 조절이 모낭염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인 반응이 아니라 핵심 치료 목표 중 하나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연구의 의미와 관련해 “소음인에서 장 허한 및 설사, 소양인에서 열성 장 병리와 연변을 각각 곽향정기산 및 형방사백산으로 조절해 장 기능과 피부 병변이 동시 호전된 점은 체질과 장-피부 축(GSA)을 함께 고려한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모낭염 치료에서 국소 항생제, 약물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체질과 위장관 기능 을 포함한 전신적 변증에 기반한 한의학적 치료가 재발성 환자군에서 유용한 보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상반된 변증(소음인 위수한리한, 소양인 위수열리열)을 가진 환자에서 각기 다른 사상체질 처방으로 장 기능과 피부 병변을 동시에 개선한 점은 향후 장-피부 축(GSA)과 사상의학을 접목한 무작위 대조 연구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모낭염 치료에서 장-피부 축 개념과 사상의학적 체질 치료를 접목한 임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발성 피부 질환 치료 전략을 확장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본 논문은 2025년 대한한의학회의 ‘한의사 임상 증례 작성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좌측부터 구병수 교수, 최형균 교수, 김만기 박사 [한의신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구병수 교수 연구팀과 중앙대학교 약대 최형균 교수는 우황청심원을 도네페질과 병용 투여했을 때 알츠하이머병 행동심리증상(BPSD)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인지 저하 외에도 망상‧불안‧초조‧수면장애 등 BPSD가 흔히 동반되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기존 치료제는 인지 기능 개선에는 일정 효과가 있으나 BPSD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고, 항정신병약 사용 시 부작용 우려도 제기돼 새로운 치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74명을 시험군(도네페질+우황청심원)과 대조군(도네페질 단독)으로 무작위 배정해 24주간 추적 관찰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Neuropsychiatric Inventory(NPI)를 활용한 BPSD 변화였으며, 인지 기능·삶의 질·우울·불안·수면 등도 함께 평가했다. 분석 결과 PPS 분석에서 전체 NPI 점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고, 공분산 분석(ANCOVA)에서도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NPI 하위 항목 중 과민성(irritability/lability)에서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어 환자 행동 안정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상반응 발생률과 간·신장 기능 등 주요 혈액검사 지표에서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비교적 안전한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1저자인 김만기 박사는 “전체 행동심리증상은 치료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보다 일관된 개선 경향을 보였고, 세부 항목에서는 과민성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병수 교수는 “과민성 감소는 보호자 부담 경감과 돌봄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대규모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기관·소규모라는 한계가 있지만, BPSD 개선을 위한 한약 치료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환자의 감정 및 행동 안정화를 통해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16일 알츠하이머병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JAD)(IF=3.1)’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포함해 사업 대상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질응응답 등의 내용을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26년 예산 5894억원) 등 기존 서비스들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2026년에 편성된 기준 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시·군·구 본청의 경우 약 90%가 전담 인력을 가췄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했지만,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만 사업운영을 개시해 많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은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강릉시는 지역 내 10개 기관·단체와 ‘강릉안애(安愛) 통합돌봄’ 업무협약 체결,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을 앞두고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관으로 시 약사회와 윤한의원, 강릉영동대 산학협력단, 위캔 방문운동센터, 가가호호 맞춤돌봄 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두레건축,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10개의 기관·단체는 의료보건 등 3개 분야 7개 서비스로 한의방문진료 제공, 재가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향후 선제적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제2차관이 부단장,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총괄·소득반에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 구성해 기본사회 전환 대응을 총괄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및 공론화도 맡는다. 또 기본돌봄반은 기본돌봄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획한다. 또한 기본의료반은 기본의료 개념을 세우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향후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서명옥·김민전·최보윤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강제접종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 전면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와 코로나백신진상규명촉구시민연대가 참여했으며, 백신 이물 신고 및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된 통계와 함께 국가 책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가운데 이상반응 48만건, 사망 2802건, 중증 환자 2만250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지만 그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했는데도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등 국민은 소중한 생명이 아닌 홍보를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와 현 정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했다. ▲나경원·김미애·서명옥·최보윤 의원 “정은경 장관 거취가 책임 인정의 출발”…즉각 사퇴 요구 나경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곰팡이 백신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은 빵의 곰팡이를 털어내고 먹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물질 신고 이후 14만 건이 접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전량 폐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접종한 것으로, 이는 당시 질병관리청의 전적인 직무유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국가 책임 인정의 시작”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특별법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인과관계 입증, 개인 아닌 국가가…특별법 취지 무색”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국가 책임 구조를 강조한 김미애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면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물 신고 1285건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 강행됐으며, 사망 2802명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에 불과하다”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故) 강모 주무관 유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인해 유가족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통지 및 재심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질병관리청 항소 취하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직접 백신 접종 봉사를 했던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물질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권고한 접종인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류됐어야 할 접종이 1420만 회나 이뤄진 바, 국민의 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국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코로나 백신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에 협조했으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정은경 장관 고발 방침 김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으나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국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조제한약의 품질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조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33개 탕전실이 참여해 총 529건의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올해는 기존 탕약과 환약에 더해 연조엑스(농축액)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며, 검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미생물 한도 등 주요 안전성 항목을 정밀 분석한다. 참여 기관은 전액 무료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모니터링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참여증서가 제공되고,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장은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조제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 관리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