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29일 현재 동의자수는 5387명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돌봄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7년 통합돌봄 사업예산 대폭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개편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주거·이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7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382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기준으로는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화율과 장애인구, 농어촌 여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이 공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배당된 지자체당 5억4천만원의 국비지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개년 기준 총 인프라 투자 소요액 1조 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신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27일 현동학당빌딩 강학원에서 ‘AI 쉽게 활용하기’를 주제로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한의원 실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공유했다. 김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AI의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 역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이러한 AI를 한의원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어떠한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했으며, 오늘 교육이 진료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김덕호 길음한의원 대표원장이 강연을 맡아 △AI의 현재와 본질, 그리고 ‘맥락’의 힘 △한의원 실무에 당장 적용하는 AI 및 활용사례 △나만의 AI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강연을 통해 “코딩에 대한 지식 없이도 구글 생태계를 활용해 진료 피로도를 줄이고, 의료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 한의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강연을 준비했다”면서 “즉 AI 활용을 통해 진료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을 환자에게 집중한다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양한 AI 모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모델이 나한테 적합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 일반적은 LLM과 RAG(검색증강생성)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한의원에서 활용시에는 RAG를 도입하는 AI 활용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LLM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참고해 대답하기 때문에 답변이 일반적이고 모호한 반면, RAG의 경우엔 우리가 제공한 특정한 책과 기준에 의존해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서 “즉 RAG 도입 AI는 내가 업로드한 논문 및 한의원 차트 등인 만큼 지식의 출처가 명확하고, 거짓정보의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제공된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임상 활용에 있어서도 실제 진료 및 처방의 보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한의원 AI 활용의 3가지 핵심 영역으로 △학술적 부분(논문 검색 및 정리, 진료 루트) △경영적인 부분(마케팅, 환자 데이터 관리, 매출 비교) △다음 세대(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술 이해) 등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원의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완벽한 프롬프트나 최고의 AI를 찾느냐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일 아침 진료실에서 작은 자동화 하나를 먼저 켜보는 것이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진료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환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진료 철학이 중심이 되는 한의진료를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가족을 위한 한의약 힐링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매년 한의학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방 사업인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과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와 함께 치매극복 활동에 동참하는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치매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건강상담과 총명침 시술, 명상,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가족 지원뿐 아니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 등을 운영해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별 건강 상담과 침 치료,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기공체조와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을 함께 운영하며 신체 건강과 정서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정서적 돌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 ‘KBF 커넥션 데이’에 셀러 기업으로 참가, 해외 여행업계와 한의의료관광 및 한의약 콘텐츠를 소개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이번 ‘KBF 커넥션 데이’는 해외 여행기업과 국내 뷰티·의료·웰니스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K-뷰티 및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9개국 40개 해외 여행기업과 국내 뷰티·의료·웰니스 기업 42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K-뷰티 관광상품 100여 건을 개발하고, 방한 관광객 2000여 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는 행사장 E-5 부스에서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총 13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이집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여행업계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국가별 의료관광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한의의료관광 프로그램과 외국인환자 대상 한의의료기관 매칭 시스템을 비롯해 한의약의 우수성과 다양한 한의약 콘텐츠를 소개하며 해외 여행업계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체험과 치료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와 연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여행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MEX 참가와 한의약 산업·의료관광 분야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와 국내 한의약 기업 및 의료기관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기획·국제이사는 “이번 KBF 커넥션 데이는 한의의료관광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업계 및 의료·웰니스 분야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MEX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한 한의약 콘텐츠와 한의의료기관이 해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K-메디컬 통합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중 흔히 겪는 목·어깨 통증, 근육통, 여행 피로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맞춤형 한의학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가 한의사의 영상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제14기 근골격계 X-ray 촬영법 및 임상연수강좌’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27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열린 1강을 시작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에서는 X-ray 기본 촬영법을 비롯해 △방사선 안전관리 △흉부·척추·상하지·복부 등 부위별 영상진단 △골절 및 퇴행성·염증성 관절질환에 대한 임상적 해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강에서는 안남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이 강연을 맡아 ‘Standard X-ray Protocols for Korean Medicine, X-ray 촬영법, X-ray Intro’를 주제로 X-ray를 단순히 영상을 판독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한의원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며, 어떻게 치료 판단에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의원이라는 실제 임상 환경을 전제로 한 X-ray 활용 방안을 강조한 안 부회장은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실과 달리 한의원은 공간, 장비 배치, 인력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환자의 자세, 조사 방향, 영상 품질 확보, 촬영 과정의 안전관리 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임상 프로토콜 정립 모색 그는 “한의원 현장에서 X-ray 활용 시에는 환자를 반드시 누운 자세로 촬영하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의 촬영 상황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공유, X-ray 촬영법에 대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한의원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임상 프로토콜로의 정립을 모색했다. 또한 그는 X-ray가 한의 진료를 대체하는 장비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 판단을 보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한의사는 영상 소견만으로 환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통증 양상, 기능 제한 등을 종합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X-ray는 골절, 정렬 이상, 퇴행성 변화, 관절 간격 변화, 불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침, 약침, 추나, 운동지도 등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 예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로 역량 강화해 나갈 것” 이와 함께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한 안 부회장은 “X-ray 활용에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 전제”라고 밝히며,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와 더불어 ALARA 원칙, 품질관리, 환자 피폭 기록 관리, 환자 설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 참석한 강한주 학생위원은 “이번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X-ray를 단순한 판독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한의 진료의 일부로 다뤘다는 점”이라며 “한의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X-ray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자세로 촬영하고 어떤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온 과정이 강의 전반에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는 영상을 보고 병명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 영상 소견을 종합해 치료 방향과 주의사항, 추적관찰 계획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면서 “이번 강의는 X-ray를 한의 진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수석부회장은 “X-ray를 우리 품 안에 두겠다는 말은 단순히 장비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게 촬영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책임 있게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한의사가 영상진단을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서 자주 접하는 부위별 영상진단 교육 이어져 한편 한의영상학회는 이번 14기 강좌를 통해 X-ray 촬영과 판독, 임상 적용, 안전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신민섭 한의영상학회 수석부회장이 흉부, 경추, 흉추, 요추, 복부, 상지, 하지, 골절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실제 2강은 Chest·Cervical Spine·Thoracic Spine을 주제로, 3강은 Lumbar Spine·Abdomen, 4강은 Upper Extremity와 OA·RA, 5강은 Lower Extremity와 Fractures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이번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은 실제 한의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X-ray 영상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진료에 적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위고비(Wegovy)와 마운자로(Mounjaro) 등 비만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중 구매 후 휴대 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 1241건과 비교해 177% 증가한 수치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의 2.8배에 달하는 적발이 이뤄진 셈이다.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과 높은 약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처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중 직접 구입해 반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 등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위해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 ‘싸게 사려다 적발’…국제우편 통한 비만치료제 직구 급증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증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 기준 294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166%에 달했다. 특히 올해 5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 직구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과정은 물론 진품 여부와 보관 상태까지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인도발 국제우편 95.6%…특정 국가 쏠림 뚜렷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 2940건 가운데 2811건이 인도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실제 성분이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판매 제품 가운데 허위 성분 표시나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다. 위조·부작용 대응 사각지대…모니터링 강화 시급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료진의 처방과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이 해외에서 임의로 구매한 제품은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따. 이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7일 회관 대강의실에서 지부회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AI는 각종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되며 발전을 거듭해, 우리 생활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한의학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나아가야 하기에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이상훈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한의인공지능학회 회장)가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상훈 박사는 “최근 인공지능(AI)은 의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학습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제 AI는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의료인의 진료와 연구,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 임상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의에서 이 박사는 각종 논문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AI의 발전 현황 및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직역에서의 활용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 AI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표와 필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27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도 제6회 대한한의학방제학회·대한본초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회 부설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논문은 ‘실체 현미경을 이용한 개맨드라미와 4종 비름과 식물 종자의 미세 형태학적 감별 연구’로, 현장에서 개맨드라미와 혼동하기 쉬운 맨드라미, 비름, 개비름, 긴털비름 등 식물 5종을 대조군으로 삼았다. 이들을 실체현미경으로 미세 형태학적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자 표면의 망상무늬 발달 여부와 정량적인 크기 분석을 종합해 개맨드라미와 유사 종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감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연구회 부설연구소 박종철 소장(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과 나은규 연구원이 참가해 포스터 형식으로 해당 논문을 발표했다. 이창무 이사장은 “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대한한의학방제학회·대한본초학회 통합학술대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학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에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공명영상(MRI) 역시 적지 않은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재촬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다 관행적인 재검사까지 더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년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상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94만4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25만3438명(26.8%)은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기존 검사 결과가 있음에도 동일 검사를 반복한 셈이다. CT 재촬영률은 △’22년 25.8% △’23년 26.2% △’24년 26.5% △’25년 26.8%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MRI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MRI를 촬영한 뒤 같은 상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3만944명(13.8%)이 한 달 이내 MRI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MRI 재촬영 현황(단위: 명, 백만원, %) ■ CT·MRI 재촬영 650억원 육박…건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재촬영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CT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491억5200만원으로, MRI 재촬영에 따른 급여 청구액도 159억원에 달했다. 두 검사를 합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무려 650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 질환으로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한 달 이내 다시 받은 CT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 변화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례도 포함돼 있어 모든 재촬영을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CT와 MRI 이용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 자료(’25년)에 따르면 △CT 검사 환자는 771만1253명 △청구 건수는 1181만1298건 △청구금액은 2조2907억원이었다. MRI는 △환자 218만5887명△청구 건수 268만1926건 △청구금액 1조3780억원으로 집계됐다. ■ 재촬영률 50% 넘는 기관도…중복 촬영 관행 여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기존 영상 품질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재촬영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의료기관별 재촬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전원된 환자 가운데 CT 또는 MRI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40~50%를 넘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영상검사를 다시 시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체 판독을 위한 재촬영을 선호하거나 의료기관별 장비 차이와 판독 기준 차이, 책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CT·MRI 등 고가 영상검사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중복 촬영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연계 활성화와 함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중복 촬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윤리적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