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이뤄져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이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도 지난 2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각각 지역 보건의료 혁신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선거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으로 압축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지부는 각 후보에게 한의사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어르신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주치의 모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정책을 제안해 온 만큼 향후 지방정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오세훈·박찬대·추미애 당선인 ◎ 수도권, 재택의료·통합돌봄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방점 수도권에선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바이오헬스·AI 산업 육성이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어르신 대상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형 재택의료·돌봄(Aging In Place)’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요양등급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재가의료 연계 강화,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 등 약자 중심 건강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유치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교육·산업·의료가 결합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돌봄·재난안전을 연계한 통합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AI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 주도형 복지 확대와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가능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허태정·조상호·신용한·박수현 당선인 ◎ 충청권, 응급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육성에 집중 충청권에선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연계 확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을 미래형 바이오헬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세종형 온누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제로 충북’을 목표로 AI 기반 실시간 응급의료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과 전문의, 이송수단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게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해 온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천안 KTX역세권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여기에 ‘AI 수도 충남’ 비전과 연계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왼쪽부터) 민형배·이원택 당선인 ◎ 호남권, 응급의료망 구축과 통합돌봄 강화에 방점 호남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와 전남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광역 응급이송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목표로 전북형 SOS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공공돌봄과 치매 지원, 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왼쪽부터) 추경호·전재수·김상욱·이철우·박완수 당선인 ◎ 영남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전면화 영남권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실시간 병상·이송 정보 공유 기반의 초연결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 조성,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 유치 등을 통해 대구를 대한민국 재난의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료원 공공성 강화와 서부산의료원 적기 준공,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동·서부산을 아우르는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올케어 동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노동자 상병수당 도입도 공약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권역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어르신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의료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마산의료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우상호·위성곤 당선인 ◎ 강원·제주, 의료취약지 해소와 통합돌봄 확대에 방점 강원과 제주는 의료취약지 문제와 초고령사회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기능 정상화와 의료인력 확보, 강원형 의료벨트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민이 수도권 원정진료 없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건강주치의제의 제주 전역 확대와 방문진료·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독거노인과 고령가구를 비롯해 장애인을 아우르는 제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예방·돌봄 중심 정책 전환…한의계에 새 기회 이번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가 뚜렷한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서울형 재택의료·돌봄, 전북의 SOS 돌봄체계, 제주의 건강주치의제, 부산의 올케어 동행 플랫폼, 세종의 온누리 통합돌봄체계, 울산형 어르신 돌봄체계 등은 모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한의계에 새로운 정책적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편입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 최윤용)가 지난달 31일 2026년도 두 번째 임상강좌사업으로 ‘내과·부인과 초음파 실습 강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지난 4월 근골격계 초음파 유도하 약침 강의에 이어 마련됐으며, 근골격계를 넘어 복부 장기와 부인과 영역까지 초음파 활용 범위를 넓혀 동문 한의사들의 임상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로 기획된 가운데, 졸업 10기부터 30기까지 다양한 기수의 동문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이어갔다. 강사로 나선 김창주 한의사(AI초음파학회 학회장)는 15년 이상의 초음파 임상 경력을 바탕으로 총 4강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위 초음파(점막 두께 측정, 유문부 움직임·위치 파악,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전립선 초음파(크기·부피 측정, 내부 에코 평가) △신장 초음파(크기·모양·실질 에코 분석, 종괴 확인) △부인과 초음파 등 내과·부인과 영역의 핵심 스캔 포인트를 익히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여성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여성 하복부 초음파 실습을 직접 수행했다. 특히 강의는 환자에게 현재 상태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는 실전형 진단법에 초점을 맞춰, 비급여 진료 확대와 환자 만족도 향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창주 한의사는 “초음파는 단순히 구조물을 보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동국대 동문회 내과·부인과 초음파 실습을 통해 한의진료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전립선, 신장, 여성 하복부 초음파는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단순한 이론보다는 ‘바로 진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형 강의’를 목표로 준비했다”며 “환자에게 현재 상태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치료에 대한 신뢰와 순응도를 크게 높여주는 만큼, 한의학과 현대 영상기술이 만나면 환자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경험 중심의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는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최유행 총회의장(졸업10기)은 “‘초음파가 이렇게 쉬운 분야였나’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게만 느껴졌던 초음파를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제 임상에서 열심히 활용하는 일만 남았으며, 초음파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원장님들께 꼭 한 번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경준 한의사(졸업30기)는 “지난 강의에 이어 오늘도 좋은 강의와 함께 선배님들과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김인호 한의사(졸업13기)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 이번 복부 강의도 재미있고 유익으며,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는 알짜 강의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현진오 한의사(졸업15기)는 “튼튼한 뼈대와 같은 강의에 건강한 살을 붙여 임상에 임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꼭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성심껏 알려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동문회는 근골격계 초음파, 내과·부인과 초음파에 이어 앞으로도 동문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의계에 이명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이명학회’가 출범했다. 학회는 한의학 기반 통합의학을 토대로 이명·난청·어지럼증을 포괄하는 신경이과학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명 치료의 새 패러다임 제시했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명·난청·어지럼증 등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표준화, 공익활동을 추진할 전문 학술단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황재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더 이상 개인 의료기관이나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국이명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정책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0여 년간 이명 환자를 진료하며 전문 학술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는 황 회장은 “지속적인 환자 증가에 따라 국제평형신경과학회(NES)를 통한 국제 학술 네트워크는 구축했으나 정작 국내 환자를 위한 연구·교육·정책 활동을 수행할 조직은 부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현재 이명 진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와 수치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과 전신 건강,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명은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와 심리적 요소, 전신 건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학회는 기존의 제한적인 접근을 넘어 새로운 연구를 통한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현 총무이사가 진행한 총회에선 임원진의 발표를 통해 학회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이 공개됐다. ◎ “이명 넘어 난청·어지럼증까지…신경이과학 연구 플랫폼 구축” 맹유숙 학술이사는 이명을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닌 신경계·전신 건강 문제로 규정하고, 연구·교육·표준화를 통한 학술적 기반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맹 이사는 “고령화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명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기존 치료는 귀라는 국소 부위 중심 접근에 머물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뇌과학적 관점과 전신 회복 개념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와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이명뿐 아니라 난청(Hearing Loss), 어지럼증(Vertigo·Vestibular)을 함께 연구하는 신경이과학 전문 학술단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표준화(Standardisation) △공익(Public Support)을 4대 핵심 추진축을 설정하고, △병태생리 규명과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플랫폼 구축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치료·재활 프로토콜 개발 △정기 세미나와 전문 교육과정 운영 △의학·심리학·청각학·전산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학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맹 이사는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임상적 대안을 객관적 연구성과와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의학·심리학·청각학 협력 확대…국제교류도 추진” 이경윤 수석부회장은 정관과 조직체계를 발표에 나서며 학회를 신경이과학 분야의 융합 연구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명·난청·청각과민·어지럼증 등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진단·평가·치료·재활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학회의 핵심 목표”라며 “의학·심리학·청각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연구와 교육,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회는 정관을 총 12장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정회원·예비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총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대 임원진은 황재옥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 △백승태 부회장 △강혜영 학술위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이사진에는 △김태현 총무이사 △이희동 국제이사 △문현우 재무이사 △맹유숙 학술이사 △박상우 기획이사 △변희승 편집이사 △김태겸 IT이사가 참여한다. ◎ “분과학회 중심 연구 확대…국제 공동연구 본격 추진” 백승태 부회장은 학회의 국내외 활동 계획과 중장기 발전 전략 발표에 나서며 이명·난청·어지럼증을 학회의 3대 핵심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 △이명분과학회 △난청분과학회 △메니에르분과학회 △어지럼증연구회 중심의 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논문 발표와 전문도서 출판, 해외 의료진과의 공동연구, 임상 적용 확대를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실제 진료 현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이명환자 10계명’ 가이드라인 개발과 회원 의료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치료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제적으론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한의학 기반 이명 치료에 대한 학술적 근거 확충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백 부회장은 “앞으로 학술단체를 넘어 치료율 향상과 예방 중심 건강문화 조성, 정책 변화 유도, 한의계 전문성 강화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의료진들을 위한 이명·난청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재옥 회장은 향후 법인화를 추진해 시민사회와 언론, 행정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학회 초청 제1회 세미나도 개최…차세대 ‘마통운모약침’ 임상 공유 한편 창립총회 이후에는 손영태 제천 명의촌한의원장을 초청해 ‘마통운모약침의 임상 실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손 원장은 고대 의서에 기록된 ‘운모(雲母)’의 활용 역사와 현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운모의 △항균·항염 △혈행 개선 △조직 재생 촉진 △면역기능 강화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선가와 도가에서 장생약으로 활용된 운모의 전통적 기록을 소개하는 한편, 현대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혈관 건강 개선과 퇴행성 질환 관리 가능성, 피부·모발·손톱 건강 증진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또한 수용성 운모약침 제조 원리와 초고온 용융 공정을 통한 약침화 기술, 공명 기반 AMTR(Atomic Molecular Technology for Resonance)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운모약침의 약리적 특성과 임상 활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임상 실전 강의에서는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명, 어깨결림과 항강, 두통, 견비통, 슬관절통, 디스크, 척추협착증, 좌골신경통 등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질환 증례를 소개하고 실제 자침 시연을 진행해 큰 관심을 받았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약 지원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과 홍성운 사무처장은 2일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을 방문해 400만원 상당의 ‘보훈가족 한약 교환권’을 전달,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겼다. 2008년 부산지방보훈청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매년 6월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고령으로 인해 건강기능이 저하된 보훈가족 20명에게 한약을 전달하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8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있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공로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매년 ‘보훈가족 한약 교환권’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한의의료 지원사업’이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산 지역에서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각 구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한의사 주치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국가유공자들에 건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국가보훈부에서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한의진료의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남일 청장은 “매년 잊지 않고 보훈가족에게 한약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산시한의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면서 “부산지방보훈청도 정성을 대해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열린 보훈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송상화 회장과 이남일 청장은 간담회를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신문] 성장 발달 지연 아동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건강지원사업이 민간 복지 네트워크와 연계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양시한의사회가 추진해온 건강지원사업도 NGO와의 협력을 계기로 한의약 기반 복지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는 지난달 29일 ㈔굿네이버스 경기강원권역본부(본부장 홍상진)와 관내 취약계층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양시분회 회원 한의원들의 의료자원과 굿네이버스의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장 발달 지연 소견이 있는 취약계층 아동 대상 ‘아동 성장부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지원 치료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의약 치료와 생리대 키트 지원을 병행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분회는 그동안 지역 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통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굿네이버스가 매년 진행하는 여아지원사업과 해당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굿네이버스의 대표 나눔 캠페인인 ‘좋은이웃한의원’ 확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좋은이웃한의원’은 한의원이 진료 수익금 일부를 국내외 아동 지원사업에 정기 후원함으로써 의료 나눔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부 캠페인이다. 안양시분회는 회원 한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약계층 아동 성장지원사업과 청소년 월경통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학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모델 발굴과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지명 회장은 “안양시분회의 한의학적 전문성이 굿네이버스의 복지 노하우와 만나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진 본부장은 “여아 건강권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뤄온 굿네이버스에게 안양시한의사회는 매우 든든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4호)를 발령하고, 경방신약㈜의 ‘경방이진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기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호, 2026년 4월30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1의 ‘2. 단미엑스혼합제’ 항목에 경방신약㈜의 ‘경방이진탕연조엑스’ 1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품목은 시행일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학교한의사 사업에 AI와 3D 비전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접목한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근골격계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팀엘리시움(공동대표 김원진·박은식)과 학교한의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6 경기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팀엘리시움은 AI 기반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및 체형 분석 솔루션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특히 한의의료기관 전용 3D 체형 분석기 개발을 통해 자세 불균형과 척추 정렬 상태, 신체 좌우 균형 등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한의사가 실시하는 척추 건강관리, 자세 교정 교육, 성장기 근골격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체형 변화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건강교육이 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평가에 의존했다면 향후에는 체형 데이터와 영상 분석 결과를 활용해 프로그램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회장은 “성장기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학업 중심 생활환경으로 인해 거북목, 척추측만증, 자세 불균형 등 근골격계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디지털 체형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 학생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한의사 강의 및 교육 진행 시 전문 장비 지원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 시 팀엘리시움 부스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한의사 사업의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한편 학생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반을 구축해 학교 현장의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대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보유한 팀엘리시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한의사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척추 건강과 근골격계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식 대표는 “경기지부와 함께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학교한의사 활동을 돕고, 성장기 학생들이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형 분석 모델 개발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효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기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계한 학교보건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급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과 부상·사고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사업 추진 과정에선 보장 수준과 재원 조달, 운영체계 설계는 물론 질병 판단과 치료 연계 체계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상병수당 도입의 정책적 쟁점과 제도 설계 방향’을 주제로 보고서(NABO Focus)를 발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안태훈 분석관(사회행정사업평가과)은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이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형평성·효율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 최하위 수준의 ‘질병휴식권’…코로나19 계기로 제도화 추진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아픈 사람이 생계 걱정 없이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보편형과 선별형, 정액형과 정률형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수급자 1만3945명…“아픈 날 출근 감소, 적시 치료 증가” 안태훈 분석관은 시범사업이 실제 소득보전 기능과 건강보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 상병수당 수급자는 1만3945명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30.3일, 평균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실제 질병기간 동안 소득공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고, 60~64세가 20.9%, 40~49세가 23.8%를 차지해 중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가 56.8%로 남성보다 많았고, 직종별로는 비사무직이 74.3%를 차지했다. 특히 질환 유형은 부상·사고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25.5%, 암 21.9% 순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성 질환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책 효과도 확인됐다.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제도 이용 전 33.0%에서 이용 후 17.8%로 감소했다.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59.9%에서 70.2%로 상승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48.1%에서 55.9%로 높아졌다. ■ 낮은 소득대체율·긴 대기기간…“실질적 소득보전 한계” 반면 시범사업은 여러 한계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장 수준이다.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안 분석관은 “실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질병 발생 시 실질적인 소득손실을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다”며 “상병수당의 본질적 목적이 소득보전에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급여 수준은 제도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대기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모형에 따라 3~14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은 실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기 치료 유인과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전 소득의 45~60% 이상 보장과 최소 26~52주의 보장기간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수 OECD 국가도 법정 유급병가나 사회보험을 통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최대 보장기간이 120~150일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최대 수조원 규모 추계도 안 분석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재정’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모델을 적용할 경우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에 따라 연간 1115~415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급여 수준과 보장기간, 대기기간 등에 따라 연간 6000억원에서 최대 2조8000억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운영체계 역시 중요한 정책 선택지로 제시됐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 근거를 활용해 추진되고 있으나 상병수당의 성격상 건강보험 체계에서 운영할지, 고용보험과 연계할지, 또는 별도의 독립 사회보험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재정 구조와 가입 대상,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체계 내 운영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과체계, 재원 조달 방식 등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균형이 핵심…‘범정부 논의체’ 필요” 안 분석관은 상병수당이 재원과 적용 대상, 보장 수준, 운영 체계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합 정책인 만큼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OECD 다수 국가가 고용주 제공 병가와 사회보험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충분한 소득보장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위험은 보편적이지만 소득보장 책임은 국가와 고용주, 사회보험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의 추진체계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축하고,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상병수당이 본사업 단계로 진입할 경우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장받을 것인가’에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3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의료기관도 참여기관으로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는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의무기록과 관련 서류도 발급할 수 있다.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와 근로활동 불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사업 설계 과정에선 한·양방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운영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의료제품 수급 애로에 대응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운영하는 아콤몰(AKOM MALL)의 부항컵 구매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의약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료제품 수급 여건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의협을 포함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고는 전년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원과 의원의 의료제품 구매 환경도 크게 개선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이 운영하는 아콤몰은 부항컵 구매 횟수 제한을 전면 삭제해 중동전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사장터도 주사기 공급 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중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 안정화의 주요 배경으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우선 공급 조치를 꼽았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주사침, 약포지, 투약병 등에 대한 원료 공급을 우선 지원하고,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방지 대책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정책이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