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충북 충주시가 9일 지역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민‧관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건강관리‧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퇴원 후 재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이강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미래병원 등 관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중 지역사회 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및 의뢰를 담당하고, 충주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 치료 종료 시점에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해지며, 대상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유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퇴원이 질환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충주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7일 전남지부 사무국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신웅 전남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한의사들의 역할과 영역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고,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노인·장애인·아동 주치의제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등 정책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또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전남지부 임원진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 안타까운 무안공항 참사에 중앙회와 전남지부의 조옥현 의원께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해 주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솔선수범하는 전남지부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다”며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전남지부 회원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남이 난임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 전남지부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문규준 전남지부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국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명문화시키며 방문진료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명문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제도를 통해 한의계가 지역사회 돌봄과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서 회원 여러분께 분명한 성과로 답해야 할 시기인만큼 올해 목표는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둘째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겠다”며 “아울러 추나시술의 횟수 개선,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시술처치료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중앙회의 업무와 관련해, 전남지부 회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회무경과 보고 △2025년도 회의경과 보고 △2025년 감사결과 보고를 진행한 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 지부 대의원 인준의 건 △의장단 유임 인준의 건 등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에는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에 박관우(박관우한의원), 김준모(여천한의원), 최경순(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팀장), 서현숙(여수보건소) 씨가 각각 영광을 안았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최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연차평가에서 블루리본 강좌 2과목이 선정되고, 최우수강좌 교수자 2명이 유공자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K-MOOC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 수준의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매년 강좌 운영 성과와 학습자 만족도, 콘텐츠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강좌와 교수자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2024년 K-MOOC 146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구한의대는 두 명의 교수가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지청 한의과대학 교수(사진 좌)는 국내외 많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아낸 ‘우리 말‧먹거리‧놀거리로 풀어보는 한국의 건강문화’ 강좌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박재효 물리치료학과 교수(사진 우)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재활’ 강좌에서 한의학, 물리치료학,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평생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웰니스‧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K-MOOC와 AID 집중과정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해 왔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과 해외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장정현 노마드교육혁신처장은 “이번 K-MOOC 연차평가 성과는 교수자들의 헌신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과 더불어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구한의대학교는 앞으로도 한의학과 전통문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K-MOOC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학습자들에게 신뢰받은 온라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 교내외 학습자와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한의사신협대강당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갈창림 원장(갈창림 한의원)을 초청, ‘피부레이저 교육’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이번 특강이 한의학적 로컬 진료의 범위를 미용 성형 및 피부 질환 치료까지 넓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니즈에 맞춘 실용적인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강에 나선 갈창림 원장은 “피부 레이저 시술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피부의 생리적 구조와 광학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정밀한 영역이다”며 “레이저 파장별 투과 깊이와 흡광도를 고려해 환자마다 맞춤형 에너지값을 설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피부의 구조와 피부미용 시술의 종류, 레이저(흡광도 그래프, 파장별 투과 깊이, 스팟 사이즈와 투과 깊이, 광기계적 효과, 광열효과, CO2 레이저, 1064nm레이저, 532nm레이저 등), 리프팅(고주파, HIFU, 극초단파) 스킨부스터, 필링 등을 피부 구조에 따라 표피층의 색소 및 결 개선부터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 근막층의 리프팅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임상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와 안전한 기기 운용 노하우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갈창림 원장은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변증 치료와 현대 피부 레이저 시술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신문]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차례 회의 끝에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의사 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 중에서도 3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는 △수요추계 1안(ARIMA+환경변화+정책변화 시나리오) 4724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1) 4800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2) 4262명으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한 양성 범위는 최소 3662명에서 최대 4200명이 된다. 보정심은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결국 2037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6차 회의서 부족 의사 수 범위가 좁혀졌지만, 최종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학부생 연구 성과를 한의학 R&D의 핵심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경희대 한의대의 교육혁신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학장 고성규)는 5일 ‘경희 한의 노벨 컨퍼런스’를 개최, URP(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와 학부생연구조교 제도를 기반으로 도출된 임상·기초·융합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는 물론 차세대 한의학 연구자 양성을 향한 체계적 교육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희 한의 노벨 컨퍼런스’는 2018년 신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된 ‘경희 한의 노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의학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글로벌 의학 창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는 2030년까지 세계적 인류복지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학부생 선발과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 논문 발표는 물론 대학원 및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에서 “한의 노벨 컨퍼런스는 이제 경희대 한의대의 상징적인 학술제로 자리잡았으며, R&D 역량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교육혁신 사업의 눈부신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과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선배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URP와 BK21 사업이 이어지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한의대의 미래 경쟁력을 떠받치는 뜻깊은 학술 행사로 성장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이상훈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장보형·정지훈·이민정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부: 한의 임상 근거 확립 및 표준화 연구(좌장 김다희·이수현) △2부: 한의 치료 기전 분석 및 현대적 응용을 주제(좌장 김하늘·박승우) 세션으로 나눠 총 14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13편의 논문 포스터도 함께 전시됐다. 심사 결과, 김다희·이수현 학생(본과 3학년)이 발표한 ‘족삼리혈 회전보사법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 변화: Cold Pressor Test 기반으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왼쪽부터) 김다희 학생, 이병철 부학장, 이수현 학생 해당 연구는 족삼리(ST36) 혈위에서 시행한 염전보사법의 자극 강도에 따라 자율신경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규명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보법과 사법을 각각 저자극·고자극 침법으로 설정하고, 교감신경 활성화를 유도하는 Cold Pressor Test를 활용해 자율신경 반응을 비교했다. 건강한 성인 18명 대상 교차 설계 실험 결과, 침 자극은 전반적으로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사법 자극에서 부교감신경 활성 증가와 자율신경 조절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득기감(得氣感) 평가에서도 사법이 보법과 대조군에 비해 더 강한 반응을 보여, 자극 강도의 차이가 자율신경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우수상은 △성석환(본과 2학년)·신민경(본과 3학년)·강민지(본과 3학년) 학생이 발표한 ‘침으로 인한 표층 및 심층 미세혈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이준원·이시영 학생(본과 2학년)의 ‘천마-승마 추출물의 근감소 개선 및 근기능 증강 효능 탐색 연구’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대상포진후신경통 환자에 대한 전침의 효과와 안전성: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본과 2학년 최서현) △근막 통증 유발점을 표적으로 한 침치료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본과 2학년 이수윤) △한국 성인에서 형태학적·기능적 근육 질과 제2형 당뇨병 간의 연관성: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22~2024년 분석(본과 3학년 이유정) △c-Myc 발현 조절을 통한 연교의 비소세포폐암 항암 효과(본과 2학년 김하늘) △Cycloastragenol의 c-Myc 발현 억제를 통한 대장암에서의 ferroptosis 유도 효과 연구(본과 2학년 박승우) 논문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에는 △조현병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유발 대사증후군 및 체중 증가에 대한 침치료 효과(본과 1학년 이수하·예과 2학년 황수연) △대상포진후신경통 환자에 대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본과 2학년 심아현·본과 4학년 박지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 경혈 선혈 체계 데이터 마이닝 연구(본과 3학년 이민재·백예원) △경혈 위치 기술의 해부학적 정합성 제고: WHO WPRO 표준과 KS P 3010 간 용어 불일치 개선 연구(본과 3학년 성준호)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의 돌봄 역할 모색(본과 3학년 이경현) △대장암에서 Maackiain 매개 p53–페롭토시스 세포사멸 경로 조절 연구(본과 1학년 이승환) 논문이 각각 선정됐다. 이상훈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대다수 논문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연구 분야 또한 놀라울 만큼 다양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며 “이번 행사가 발표력과 슬라이드 구성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노벨상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병철 부학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연구 수준과 발표 역량이 함께 성장하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과 토론토대 프레더릭 밴팅 교수처럼 임상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한의학 인재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5일 지부회관에서 이승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초청,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방음악치료의 개요 및 임상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강좌는 음양오행 원리를 현대적 음악 치료와 접목한 한방음악치료의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임상에서의 보다 다양한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음악을 통해 환자의 기혈 순환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이끄는 한방음악치료가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강에 나선 이승현 교수는 “이론 자체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음양오행으로 음악이 발하는 기운에 따라 음악이 구분된다”며 “음악의 표현 요소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돼 오행 음악으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또 “한방음악치료는 인체의 조직구조, 생리기능, 병리 변화 등에 각각의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사람의 몸의 음양 균형을 맞춰 주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육체적인 음양 균형을 조절해 건강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특정 선율과 리듬이 오장육부의 기운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시연하며, 한약·침구 치료와 병행했을 때 나타나는 심신 치유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강조했다. 한편 김봉현 회장은 “앞으로도 경북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다채로운 학술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회원들의 임상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별 할인 폭이 제각각이어서 제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가입자가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 이어 △2등급(보험료 유지·100만 원 미만) △3등급(100% 할증·100만~150만 원) △4등급(200% 할증·150만~300만 원) △5등급(300% 할증·300만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등급 가입자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연평균 할인 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손해보험 9개사 가운데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곳은 흥국화재였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평균 1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았고, 1인당 연평균 할인액은 1만6000원(월 1319원)에 달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평균 할인율이 4.1%로 가장 낮았다. 이는 흥국화재보다 6.9%p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연평균 할인액 역시 2800원(월 235원)에 그쳐, 흥국화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별 1등급 가입자 할인율은 △한화손해보험 9.8%(연평균 1만3242원) △롯데손해보험 9.5%(1만1391원) △현대해상 8.1%(8508원) △삼성화재 7.9%(8083원) △메리츠화재 7.1%(8053원) △DB손해보험 7.0%(6839원) △KB손해보험 6.6%(7073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할인율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3~5등급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할증 보험료를 재원으로 1등급 가입자 할인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고등급 가입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1등급 가입자의 할인 폭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실제 흥국화재의 경우 1등급 가입자 비중은 71.2%였으며, 할증 대상인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2.6%(3등급 0.8%, 4등급 1.1%, 5등급 0.6%)에 불과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1등급 가입자 비중이 78.5%로 가장 높았으나,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1.4%에 그쳤다. 문제는 3~5등급의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정작 제도 혜택 대상인 1등급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할인율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는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업권별 차이도 뚜렷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최대 8.2%에 그쳤다. 1인당 연평균 할인액도 최소 3600원에서 최대 8300원 수준으로, 1만 원을 넘는 곳은 없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3~5등급 가입자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구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유리할 수 있으나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예고된 만큼 1등급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등급별·회사별 할인율을 공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4세대 보험료 차등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돌봄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전담 행정체계와 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3법은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가족돌봄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가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 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24년)’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평균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38.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2주간 유병률 역시 38.5%로 전체 인구보다 9.5%p 높아 돌봄 사각지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자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선 1인가구는 관계 단절,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건강관리 취약, 안전 문제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1인가구 정책 역시 단일 지원이 아닌 다층적·맞춤형 사회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이하 광주전남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6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김 세트 100개(150만원 상당)가 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고,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도시락 배달과 복지관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박춘선 본부장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