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단장 “새 정부, 공정한 기회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장 마련해 줘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을 하고 나온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탈하다’라는 말밖에는 없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몇 해동안 한의협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올해에는 협상 타결과정에서 가장 암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며 의료기관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위기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 그럼에도 한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손실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한의 유형의 경우 간호사 숫자가 24% 증가된 상황인데,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한의 유형의 노력들을 적극 강조해)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SGR 모형 적용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소외된 한의 유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이 단장은 “SGR 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량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전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지, 부분부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수가도 수가지만 정부에서 대놓고 한의계만 빼놓고 했던 것들, 즉 상병수당 문제·간호간병통합서비스·장애인주치의·만성질환 관리·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잘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단장은 밴드(추가소요재정)와 관련 “2차 협상 과정에서 밴드를 주지 않은 것은 처음이며, 마지막 협상날 제시하는 것도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올해 협상이 지난 몇 해 동안의 협상과정보다 암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두려운 마음까지도 드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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