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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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지역사회 나눔활동 이어갈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설 명절을 맞아 강원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총 1800만원 상당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심평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떡국떡 1600세트(1000만원 상당)와 임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성금 약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 지역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 생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과 임직원 성금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돼 공공기관 직원들이 함께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심평원은 매년 명절마다 강원 지역사회와 밀착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 본원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성금 전달과 생필품 후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원 심평원 홍보실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강원 지역사회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한의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심평원 부산본부,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10일 부산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매년 명절마다 이어온 부산본부의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전복죽 180개는 본부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조리가 어려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명절 아침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해 준비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산본부는 이번 나눔을 비롯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명절마다 이어온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본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남구, 한의원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남구는 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한의원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 진료 연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산삼한의원·더블유(W)한의원·태림한의원 총 3개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방문 진료 연계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구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가동 ‘한의사 X-Ray 사용’ 등 조정[한의신문] 한의사의 의료기기(X-Ray) 사용과 초음파, 심전도 검사의 가능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는 한의사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이 심의 대상이며, 이번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의료행위 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 모두 6개 분과로 운영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출범을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 가동이 직역 간 업무범위, 법적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을 사법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 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의도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이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정부위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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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의한방촌, 지역 아동 대상 한의웰니스 체험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의 관학협력 모델로 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산동의한방촌은 지난달 30일 새하양교회부설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영숙) 소속 초‧중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약재 족욕 △한방 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일상적인 학습 공간을 벗어나 한의약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건강과 정서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체험에는 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직접 만든 향주머니를 가져가며 즐거운 겨울방학 추억을 쌓았다. 남병태 목사는 “아이들이 지역의 한의웰니스 자원을 직접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용구 촌장은 “아이들이 한의약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동의한방촌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한의웰니스 체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산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설 명절 맞아 나눔·봉사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9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팔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설날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본부 김태성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9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약 250명의 식사에 유용한 명절 음식 꾸러미(약 180만원 상당)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든든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과학자들의 학술 성과 공유의 장 펼쳐진다”[한의신문] 한의사과학자모임이 오는 2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도 동계 학술제’를 개최, 한의사과학자 간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학술제는 △한의사과학자모임 총회 △한의사과학자 학술 발표 △한의사과학자 네트워킹 세션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서는 모임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어지는 학술 발표에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주니어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연구 현장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진다. 2018년 결성된 한의사과학자모임은 한의학, 의과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한 한의사 주니어 연구자들의 공동체로, 현재 약 4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 학술행사, 진로 교육,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한의학의 연구 기반 강화와 과학화 및 융합 연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의사과학자모임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 행사를 통해 한의사면허를 보유한 석·박사 과정생 및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구 진로를 희망하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의학계 내 연구 역량의 저변을 넓히고 다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명호진 운영위원은 “동료 주니어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동료들과의 연대를 통해 함께 한의사과학자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학술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한의사회 이사회,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논의[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7일 지부 회관에서 ‘제6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21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명균 회장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으로 인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후리 부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주신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대의원총회는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강원지부 회비 선납 할인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승인의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됐다. -
기적의 항암제라더니…환자 10명 중 6명은 효과 없음[한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경실련 강당에서 ‘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 발표 및 신속등재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의 졸속적인 신약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추진 중단과 더불어 사후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0∼2024년 건보공단이 협상한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1% 증가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약 8배에 달하는 반면 FDA 가속 승인 항암제를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41%가 전체 생존율이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고가신약의 효과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초고속 등재 추진 △가치기반 평가체계 폐지 △가치 기반에서 외국의 ‘거품가격’으로 약가결정 방식 전환 등의 약가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초고가 신약의 성과 평가결과에 의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걸맞지 않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고가 신약의 성과평가 자료에 의하면, ‘기적의 항암제’로 불린 킴리아주(치료비용 3억6000만원)는 환자의 59.1%에서 치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킴리아주는 사전승인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일부는 건보공단에 환급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약품비만 약 766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투약 전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승인제를 적용받는 스핀라자주(9200만원)와 럭스터나(3억3000만원)조차도 환자의 절반은 치료료과를 보지 못했으며, 한국의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프랑스 보건당국(HAS) 평가 결과, 전체 목록의 54%에서 기존 약제 대비 효과 개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희귀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효과 좋은 약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옥석을 가려주는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가 치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은 옥석을 가리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아닌 아예 폐지해 ‘효과없음’에 대한 위험과 약값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개악됐으며, 또한 기존 제약사가 급여 신청 시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절차를 생략해 사전 검증을 면제하여 문턱을 낮췄지만, 이를 보완할 핵심 수단인 ‘종합적 사후평가’는 방법론조차 부재한 상황으로,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강화가 아닌 안전 위협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선된 효과에 부합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치기반 약가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외국 8개국의 가짜 가격을 참고해 국내 약가를 결정할 경우 ‘거품 낀 가격’을 반영하는 퇴행적 가격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7년 이내 식약처 승인 후 아직 급여되지 않은 희귀의약품이 60개(성분 기준)에 달하고, 이 중 53개 의약품의 평균 치료비용은 2.7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약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등재될 희귀의약품 약품비는 최소 1조5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신약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환자는 막연한 기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만 기대보다 효과없는 신약은 환자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줄 뿐”이라며 “정부는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닌 의약품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에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약 접근성의 속도만을 강조할 뿐 불확실한 위험과 재정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인 신약 신속 등재 및 약가결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평가체계 마련과 투명한 결과 공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A8 평균가 결정방식 철회 △급증하는 약품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깜깜이 행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약가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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